“미 비자면제 공동노력” 배려? 립서비스?

이례적 명시…“정상 차원 적극적 인식 표명” 비자거부율 낮추기·불법체류 한국인등 변수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계획 가입요건의 충족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의지를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배려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양국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른 시일 안에 풀겠다는 정상 차원의 적극적 인식을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의 비자면제 조처가 현실화하려면 그에 앞서 미국 국내법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립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비자거부율을 3% 안쪽으로 낮추는 일이다. 이는 온전히 한국의 몫이다. 이 당국자는 “아직은 비자거부율이 3%를 조금 웃도는데, 1년 안에 3%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권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여권(생체인식여권)을 도입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전자여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민 문제도 변수다. 현재 미국엔 18만여명의 불법체류 한국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해 전보다 2천명 남짓 줄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제4차 사증워킹그룹회의를 열어 55살 이상 한국민과 하와이 신혼여행객에 한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면적 비자면제조처 실행 여부를 판단할 ‘시험조처’다.

미국은 현재 ‘입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에 따라, 해당국 시민이 미국에 관광 등 상용목적으로 90일까지 비자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 나라와 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 27개 나라가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