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움직일 공간 생겼다…한·중관계 분명한 호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간부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19차 당대회에 참석했 던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대표들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전문가들, 중국 당대회 분석

김한권 “당대회서 협력·상생·공동번영 강조”
조병제 “국방장관 회담 등 관계개선 필요성 인정”
김흥규 “중, 한국 전략적 가치 재인식하는 상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간부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19차 당대회에 참석했 던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대표들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가 24일 막을 내리면서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에 가로막혀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당내 권력재편 문제를 마무리함에 따라 대외 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다음달 초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연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성사를 목표로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중국에서도 관계 개선을 바라는 신호가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감지된다.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양국이 조만간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당대회가 끝났다는 것은 중국이 움직일 공간이 생긴 것”이라며 “분명한 호재”라고 말했다.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끝남으로써 권력 기반을 굳힌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고 대외 관계에 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 문제에도 좀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19차 당대회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기류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19차 당대회 보고 내용을 보면 시주석이 ‘신형 국제관계’를 강조했다”며 “시 주석이 협력과 상생·공동번영을 강조한 만큼 (한-중 간) 협력적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양국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중국의 지도부인 25인의 정치국원에 포함되고 왕이 외교부장이 중앙위원에 발탁돼, 중국이 향후 대외 관계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모든 국민이 물질적 안락을 누리는 사회)의 전면적 실현’ 등을 공언한 점도 중국이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개선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이 내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얼마 전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연장되고 지난 2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2년 만에 열린 것은 긍정적 요인”이라며 “이런 흐름은 양측이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방증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꾀하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메시지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옥 소장은 새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만 강조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한-중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소장은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지역동맹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이 미-중 관계라는 큰 프레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조망하고 정책판단에 나선다는 점을 늘 시야에 넣고 대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한권 교수는 “시 주석이 신형 국제관계를 말하면서도 국익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사드 문제를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틀로 접근한다면 중국은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