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대북 독자제재 발표

북한 <노동신문>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을 맞아 지난 4월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중인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은행 5곳의 18명 제재 대상
9월 미국이 발표한 26명과 겹쳐
남북 금융거래 전무…실효성 없어
트럼프 방한 앞 ‘성의 표시’한 듯

북한 <노동신문>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을 맞아 지난 4월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중인 열병식에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한 추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미국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 올린 북한 은행 해외 지점 관계자 일부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남북 간 금융거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11월6일부로 안보리 제재 대상 5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제재 대상자는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금융 거래 및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인들은 해외에 소재하며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독자제재 명단에는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8명을 비롯해 대성은행 4명, 통일발전은행 3명, 일심국제은행 2명과 동방은행 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 은행의 중국, 러시아, 리비아 지점 관련 북한인들로, 지난 9월 미국 재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북한 은행 8곳의 해외 지점 대표 26명의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제재가 발표됐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과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2010년)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처로 제재가 갖는 실효성은 낮다. 대신 7~8일 방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성의 표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21일 북한에서 금융, 어업, 광물 등의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의 후속조처로 같은 달 26일 북한의 8개 은행과 이들 은행에서 근무하는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사국인 한국 정부는 왜 추가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방한에 맞춰 ‘구색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방한 시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북 대응 및 북핵 문제에 한-미 공조 차원에서 상징성이 큰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일가를 뺀 북쪽 주요 인사 대부분과 조선노동당 등 핵심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독자제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