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답방 좀 지켜봐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비핵화 이후 한반도' 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 콘퍼런스서
“원래 북-미 2차회담→3자 종전선언→
김 답방하면 순서 환상적이라고 봤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비핵화 이후 한반도' 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연내 아니면 연초에라도 가능한가는 북-미 관계도 좀 보고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10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비핵화 이후 한반도’ 국제 콘퍼런스에서 “어느 쪽으로 가던 보완적이고 선순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답방 시기)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세기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1945년부터 분단 이후 북한의 지도자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온다고 하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획을 긋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원래 우리 생각은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게 성공하면 3자 사이에 종전선언 같은 걸 채택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동한다는 생각”이었다면서 “그 다음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 시퀀스(순서)가 환상적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를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된 상황은 그 나름대로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풀이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는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세기적) 결단을 내려서 서울을 방문하면 도움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 국장을 지낸 미국 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 중 하나로 꼽히는 밥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S) 객원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김정은이 주저하느냐”라고 짚었다. 양시위 전 중국 6자회담 차석대표(중국 국제관계연구소 선임 연구원)는 “(북-미) 양국이 지금 (비핵화-관계정상화 협상의) 접근법에 대해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비핵화-검증-해체한다는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은) 단순한 로드맵”이라며 이는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과거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이 제시한 조건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안은 “아주 혁명적인 상징”이라면서 “핵심 시설을 해체하고 검증하고 다른 시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응 조처를 주는 게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추수룽 칭화대 교수도 북-미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관계정상화 초기 단계 조처 등 ‘순서’의 문제와 관련해 “행동이 있어야만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며 북한이 지난 12개월 간 핵실험을 중단한 것을 “진지한 비핵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풍계리 폐기 등 일련의 조처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추수룽 중국 칭화대 교수, 스탠리 로스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반면 스탠리 로스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은 신뢰가 좀 필요할 것”이라면서 “비핵화를 바라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이후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을 가정할 때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해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별로 군의 태세나 동맹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쪽 전문가들은 그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 북-미 간 실무회담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문 특보는 최근 북-미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이 모두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쪽에서는) 최선희나 김영철에게 10번, 20번 넘게 전화했는데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고 한다. 뉴욕채널로도 얘기하는데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한때 북-미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던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연구원은 “종전선언은 북한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하다”며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야 북쪽도 ‘종전이 됐으니 경제개발에 집중하다’고 주민과 군장성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야만 영변 핵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했던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금을 북-미 관계, 한반도 국제정세에서 ‘역사적 순간’으로 꼽으면서도 이어지는 교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칼린 연구원은 “내년 중반까지 (북-미 관계를 추동할) 충분한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과정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노력을 배가해서 이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교수는 “좋은 말로 충분하지 않다”며 “북-미 간 신뢰구축을 통해서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신뢰구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