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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5 21:30 수정 : 2006.01.25 22:11

외교부 “북 금융제재 동참 필요성만 언급… PSI도 참가 아닌 참관”

외교통상부는 25일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일행의 방한과 관련해 “23일 있었던 미국 재무부 팀과 우리 쪽의 회의 결과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이 24일 돌린 보도자료(<한겨레> 1월25일치 5면 참조)는 한-미 양쪽간 논의된 내용을 일부 과장하는 등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식 반박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미국 쪽 보도자료가 ‘침소봉대’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미 재무부 팀은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결과를 우리 쪽에 설명하면서 불법금융 및 테러자금 거래 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 협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는 있으나, 우리 정부에 구체적 조처를 취해줄 것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요청(urge)’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미 재무부 팀이 우리 쪽과의 협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한-미간 사전 양해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 쪽에 충분하게 설명했다”며 “그걸 항의로 볼 수도 있는데, 미국 쪽도 우리가 기대한 수준의 공식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쪽 보도자료는 마치 한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촉구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이를 ‘침소봉대’라고 비판한 것은 ‘한-미간 협의 내용을 균형 있고 타당성 있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며,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 불법거래를) 충분히 통제하고 남을 만큼 선진화했다는 점을 (미 재무부 팀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열린우리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회의 내용에 대한 표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본질 문제에 대해선 양쪽 입장은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 참관단 파견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피에스아이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해석은 잘못”이라며 “참가와 참관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뉴스 뜯어보기] 미 대사관 ‘오역 논란’… 언론선 ‘정부 은폐론’

침소봉대(針小棒大).

25일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여러 신문 1면 머리기사의 원재료가 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미국 재무부 관리,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 대응 강화 논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한 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을 보면, 침소봉대는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 쪽은 뭘 ‘크게 불리어 떠벌렸다’는 것일까?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일행의 방한 협의 결과를 담은 미국대사관의 보도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북한 정부 주도의 불법 금융 활동…”,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등 서너 군데다.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글레이저 부차관보 일행이 베이징·홍콩·마카오를 방문한 뒤 지난 20일 주홍콩·마카오 미국영사관을 통해 내놓은 보도자료의 내용 및 형식과 비교할 때 큰 틀에서 유사하다. 미국이 펼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테러자금 및 불법금융 차단’ 노력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 보도자료가 표현이나 내용에서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재무부가 애초 내놓은 영어 원문은 “북한 정부가 조장(촉진)하는 불법 금융활동…”정도가 적당할 “… illicit financial activity facilita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로 돼있는데, 번역된 보도자료는 “북한정부 주도의 불법금융활동”으로 돼있다. 이런 번역이 일부 언론의 과장보도를 촉발시킨 셈이다.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글레이저 부차관보 일행의 협의 대상이었던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23~24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당국자들이 나서서, “미국 쪽이 우리한테 구체적 조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당국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와의 협의 결과 및 마카오의 금융상황,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북한의 과거 불법활동, 미국이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처, 우리(한국)가 갖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얘기했다”며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 불법거래를) 충분히 통제하고 남을 만큼 선진화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은 한국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강조했다. 주한 미 대사관도 오역 논란 등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애초 보도자료의 방침을 유지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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