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위기시 150억달러 지원

국제금리인상·환율불안에 정책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은 위기시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모두 150억달러를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다니가키 사타카즈 일본 재무상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의 위기시 일본이 100억달러를, 일본의 위기시 한국이 50억달러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는 상대국이 위기를 겪을 경우 자국의 통화와 달러를 스왑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위기시 일본이 7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존 계약을 쌍방 지원으로 바꾸고 규모도 확대한 것이다.

양국은 또 올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 때까지 IMF 쿼터 재조정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국간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쿼터 비율이 저평가돼 있는 우리나라의 쿼터 비중이 확대되면 IMF 등 국제금융사회에서 영향력이 보다 강화된다.

또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엔화표시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은 고유가 지속 및 심화 가능성, 국제적인 금리인상과 환율불안,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위험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재무당국간 정보교류 등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세계화 등 미래 도전과제에 재정과 조세, 국가채무관리 정책 등에서 정책협력 강화 ▲다양한 직급과 분야별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합의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서 양국간 환율공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으나 결과는 정책협력 강화라는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도 불발에 그쳤다.

재경부는 이번 제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양국이 비슷한 정책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상시적인 정책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제2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초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