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교부, ‘핵보유국 선언’ 해석 시각차

한나라당은 11일 당내에 북핵대책 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주말인 12일 이태식 외교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갖는 등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따른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 차관으로부터 정부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한의 핵무기 실제 보유 여부와 외무성 성명 발표 배경 등을 물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관은 북한의 핵보유 발표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선언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 북핵특위 소속 의원들은핵무기 보유국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당 국제위원장인 박 진(朴 振) 의원은 "북한의 발표내용을 핵보유 공식 선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명 형식에 따른 발표에 불과한 것으로볼 것이냐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달라진다"면서 "북한이 성명으로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태식 차관은 "북한의 성명을 잘 보면 아직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했다고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6자회담 등에서의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한 전술.전략의 일환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 차관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그에 따른 반발도 감수한다는 의미"라면서 "아직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간담회에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력 부재 등 정부의 대북문제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오판일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서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의 틀로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현 정부의 지나친 낙관주의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만큼 정부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도 검토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면 유엔안보리에 북한문제를 상정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아직은 미국 등이 기존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런 시기를 놓치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