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남북간 채널이 열려 있어야만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도 마련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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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에 ‘체니변수’...‘북핵선언’ 불똥 튀나 |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료지원 요청에 응하지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북핵 파문'으로 남북교류협력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체니 부통령이 그같은 언급을 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다"며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비료지원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다만그동안 비료지원은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협의돼온 만큼 회담이 우선 재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체니 부통령의 요구가 사실일 경우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관계가 예전처럼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 속에 미국의 개성공단을 포함한 전방위적남북교류 중단 요구가 거세진다면 그동안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의 병행전략을 구사해온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약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북한의 반발과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이어져온 남북관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하고 있는 만큼 남북간 교류협력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관리라는 역할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통한 돌파구 모색도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남북간 채널이 열려 있어야만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도 마련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남북간 채널이 열려 있어야만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도 마련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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