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정당론은 일종의 자해적 개념”

유시민의원 ‘실용주의·합당론’ 비판

4.2 전당대회 당권경쟁 참여를 검토중인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13일 당내 실용주의 노선과 민주당과의 합당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감동과 확신을 나누는 전당대회를 위하여'란 글을 통해 "우리는 (기간당원제 도입으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면서 "4월2일 당원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원들이 높은 자부심과 높은 정치의식으로 무장하고 나타나 이 절반의 성공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드러낼 것"이라며 `선거혁명'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이 뿌리깊은 극우성향을 털어내고 균형감각을 가진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이 비현실적인 관념적 진보의 틀에서 벗어나 현대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중도자유주의 정당인 우리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우리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분기점으로 정치적 대결기에서 정책적 경쟁기로 들어섰지만 이런 국면변화와 그에 따른 전략적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인식못해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회복에 맞춘 것은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나 정책노선의 보수화는 정부와 집권당의 전반적 지지도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의 핵심기반인 당원과 열성 지지자들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뒤 "이런 점에서 실용주의 정당론은 일종의 자해적(自害的)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서도 유의원은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면서 "합당이 수도권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양당 경쟁체제로 들어선 호남권의 정치는 또다시 일당지배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지난 총선에서 한 귀퉁이나마 겨우 무너뜨린 동서 지역분열을 더욱 강화시키는 파괴적 부작용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4.2전대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의 요건으로 다양성 시대에 맞고, 젊은층 유권자 등 변화한 유권자 요구에 맞으며, 인터넷 등 달라진 매체환경에 필요한 민주적, 수평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금 우리당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전대준비와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우리들의 가슴을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라면서 `대의원 혁명'을 호소했다.

그동안 기간당원제 도입에 정력을 쏟아왔고, 네티즌들의 인기도 만만치않은 유의원이 디지털 시대와 젊은 유권자층에 적합한 리더십과 기간당원을 중심으로 한 대의원 혁명을 강조하고 나선데 대해 일각에서는 당권경쟁 참여를 위한 수순밟기에 돌입하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감동과 확신을 나누는 전당대회를 위하여 들어가는 말 열린우리당의 ‘제2기 중앙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이하 전당대회로 줄임)가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당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당 당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와 정치적 지향을 확고하게 견지한 가운데, 이 장기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2005/06년의 정치사회 상황에서 우리당이 수행해야 할 단기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단기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당원들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지도부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당 당원과 대의원들은 4.2 전당대회에서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어떤 기준에 입각해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미리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친소관계, 지역적 연고관계, 정치노선, 조직노선, 후보자의 능력과 리더십 스타일 등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글은 우리당 당원과 대의원들께서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여러 문제와 논쟁점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매서운 반론과 활발한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의 미래와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정당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1. 우리당은 어떤 정당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열린우리당은 어떤 정당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큰 틀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당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되었으며, 선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남겨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국민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제시했던 ‘10대 국가경영비전’과 ‘노무현의 정책방향 30'을 비롯하여 민주당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과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과 17대총선 공약 등을 토대로 삼아 정리하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장기목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① 국민통합: 정치적 경제적 지역분열과 대립의 극복, 동반성장과 참여복지와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② 남북한의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번영과 새로운 동북아 질서 수립 ③ 투명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와 지식정보화, 과학 문화 발전을 통한 선진경제 진입 ④ 지방분권과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⑤ 권위주의 정치문화 청산과 민주주의 기본질서 완성 ⑥ 정치적 경제적 부패구조 청산을 통한 투명사회 실현 언론에서 흔히 사용하는 분류법에 따르면, 이러한 장기목표는 참여정부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정책노선 면에서 확실한 중도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이러한 장기 목표는 또한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일종의 국민적 합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씨 역시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과는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른 정당입니다. 첫째, 이 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에 얼마만큼 큰 비중을 두는가. 둘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하는가. 이 두 기준을 적용하면 한나라당은 극우성향이 농후한 보수정당이며 민주노동당은 아직 다수 국민에 다가서지 못한 진보적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위 여섯 가지 목표 가운데 ③투명하고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와 지식정보화, 과학 문화 발전을 통한 선진경제 진입이라는 목표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보수정당이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목표 실현을 저해하는 정책수단을 기꺼이 선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헌법이 규정한 시민적 기본권마저도 자의적으로 제약하려는 강한 극우성향을 지니고 있는 정당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계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개방과 물질적 복지의 성장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그에 상응해 이루어야 할 한국사회의 내부적 개혁과 사회정의 실현에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한사코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②⑤⑥번 목표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①국민통합이라는 목표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 실현을 통한 경제적 통합과 양성평등에 특별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진보정당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경제적 기본질서인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지, 그 정책수단이 다른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그다지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민주노동당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개혁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에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한사코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중도정당입니다. 위의 여섯 장기목표 가운데 어느 것도 경시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긴급성과 중대성을 지닌 목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지만, 좌우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목표들을 절충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과 달리 대외적 개방과 내부적 개혁 둘 모두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때는 개인과 기업의 독자적 계획과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또한 이것이 다른 목표의 실현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강약과 선후를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열린우리당을 가리켜 정체성이 모호하다거나 우왕좌왕한다는 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지향과 정책수단의 선택에서 양극단으로 쏠리는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반세기나 유지했던 권력을 상실하였거나 아직 집권당이 될만한 지지기반을 획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수 획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뿌리깊은 극우성향을 털어내고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가진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비현실적인 관념적 진보의 틀에서 벗어나 다수 국민의 소망을 껴안는 현대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기 이전에는, 온건보수와 온건진보가 결합한 중도 자유주의 정당인 열린우리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또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시기부터 2004년 탄핵과 4월 총선에 걸친 격렬한 ‘정치적 대결기’에 탄생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임혁백 교수가 적확하게 분석한 바와 같이, 2004년 4월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정치는 정치적 대결기를 빠져나와 ‘정책적 경쟁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당은 지난해 하반기의 이러한 국면변화와 그에 따른 전략적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했기에 주어진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 시기 뜨겁게 달아올랐던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정책적 경쟁’ 국면은 2006년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까지 지속될 것이며, 지방선거를 거친 다음에는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경쟁기’로 전환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확고한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국면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당 역시 국민지지도 면에서 한나라당과 낮은 수준의 수위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극심한 내수부진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국민경제의 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활성화와 성장 동력 회복에 맞춘 것은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집권당이며 중도정당인 우리당에게는 정책노선의 무게중심을 중도보수 쪽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소위 ‘경제 살리기’에 정책의 중심을 둘 경우,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처리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둔다든가,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처리도 숨고르기를 한다든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대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면탈을 위한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할 외국계 병원이나 학교에 대한민국 국민의 진료나 입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우리당의 원내전략과 입법행위가 중도보수적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당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과 정부인만큼, 어느 정도는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여론 흐름을 살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 사이의 물질적 이념적 지역적 갈등을 줄이고 전반적 경제상황을 개선해야만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부패청산, 지방분권 등 다른 분야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당은 다릅니다. 우리당은 국민 일반의 것이기 이전에 먼저 당원의 것입니다. 우리당의 당원과 열성 지지자들은 국민 일반이나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정책노선의 보수화는 정부와 집권당의 전반적 지지도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의 핵심기반인 당원과 열성 지지자들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실용주의 정당론은 일종의 자해적(自害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도, ‘실용주의 정당’이라는 용어는 우리당이 추구하는 장기목표나 정치적 지향 그 자체가 변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당에 필요한 것은, 온건보수와 온건진보가 결합한 중도자유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전국 규모 선거가 없고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작금의 정책적 경쟁기에 실용주의적으로 임하는 전략적 대응자세의 변화일 뿐, 당의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 그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 정당론을 둘러싼 논란이 큰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특히 우리당 내부의 조직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당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내부적 문제는 당원조직과 지지자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까지 우리당은 약 25만 명의 ‘당비 내는 당원’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0%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헌상의 기간당원이 아니라, 전당대회 60일 이전까지 두 달치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비납부를 약정한 소위 ‘약정당원’들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후, 기간당원의 당비납부 의무를 삭제하는 당헌 개정 여부를 두고 벌어진 내부논란으로 인해 무려 넉 달이 넘는 기간을 허비한 탓으로 불가피하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60일 경과규정’을 당헌부칙에 넣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우리당은 당원조직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지층 네트워크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당 창당 이후 1년 동안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지지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요동쳤습니다. 처음 정당지지도 10% 수준에서 출발해 탄핵 직후 50%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총선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반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회의 중추인 40대 지지율이 극심한 기복을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당은 당원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지지층 역시 반(反)한나라당-비(非)민주노동당의 교집합(交集合)에 지나지 않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야당 소속인 상황에서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당원조직과 지지자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다지지 못할 경우, 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는 물론이요 2007년 대선과 2006년 총선에 이르는 정치적 경쟁기에도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당은 완성된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도 건설중인 정당입니다. 당원조직과 지지자 네트워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당과 원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동안 정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당의 정책을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정책적 전략적 사안들에 관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부적 이견을 표출해야 좋을지를 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달라진 당헌과 정당법 환경 아래서 중앙당과 시도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당헌이 규정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급 당조직과 의사결정 단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장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내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원중심 정당, 참여민주주의 정당, 당정분리라는 당헌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3. 열린우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4.2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새 지도부는 전국규모 선거가 없는 2005년도와 2006년 상반기 동안의 정책적 경쟁기에 당을 이끌게 되며 200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그 공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당 당원들은 이 시기 우리당 지도부에 맡겨질 단기과제를 정확하게 설정하여 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부의 인적구성을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당지도부의 단기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당은 향후 1년 반 동안 참여정부의 국정수행을 확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당 당헌은 당정분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한 만큼 당이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당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경제적 양극화와 지역갈등의 해소,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투명사회협약을 통한 부패구조 청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확정을 비롯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분야에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당이 완전한 당정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와 의원총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당 지도부는, 당의 정체성과 정치적 지향을 해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정치적 의제가 아닌 한에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우리당 원내 지도부가 이 일을 잘 해서 참여정부와 우리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 당지도부의 두 번째 단기과제는 당원중심의 참여민주주의 정당조직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간당원 제도를 온전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도입한 ‘60일 당원규정’과 같은 임시적 경과조처가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권리행사일 60일 이전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 활동에 참여한 당원’만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유권당원으로 인정하는 당헌 규정을 흔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직업정치인을 위한 당원조직이 아니라 직업정치인이 당원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 당원으로서 2006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 각급 선거 후보로 나설 의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우리당을 지지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우리당의 당헌을 신뢰하도록 하려면, 오는 4월 재보궐선거 후보를 예외 없이 당원 경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2006년 4월에 한다고 가정할 때, 그 후보 경선의 유권당원이 되려면 2005년 8월까지는 우리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자치분권의 원리는 우리당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새 지도부는 중앙당을 시도당 위에 군림하는 지도조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16개 시도당의 상층연합이 되도록 당을 운영해야 합니다. 당헌에 명시된 그대로 가능한 한 많은 권한을 시도당으로 넘기고, 16개 시도당의 예산이 중앙당을 능가하지는 못할지라도 중앙당과 맞먹는 수준까지 가도록 당의 재정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2005년도 211억 원의 예산가운데 겨우 1/3에 불과한 70억 원을 16개 시도당에 배분하는 기형적 재정구조를 유지하는 한 당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중앙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시도당 집행위원회와 상무위원회 등 당헌이 규정한 각급 의사결정기구와 협의기구를 민주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가 당헌 그대로 우리당의 최고의결기관다운 위상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협의기구와 의결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당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사사건건 대립한 지난 1년의 그릇된 풍토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앙당 지도부의 세 번째 단기과제는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중앙당 지도부는 서울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책과 예산에 대한 당정협력은 원내에 맡겨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야당과의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호감을 얻어나가게 하고, 중앙당 지도부는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와 유권자를 챙겨야 합니다.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지방에서 개최하고, 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정부와 그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협의를 활발하게 열면서 지방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합니다. 일선 당원협의회를 방문하고 당원들과 대화하고 지역의 일꾼들이 공직후보자가 되기에 적합한 역량을 쌓도록 돕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또한 영남과 강원도 등 약세지역 지방선거를 지레 포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의 유권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당을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국민정당으로 발전시키는 기본전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 우리당은 어떤 리더십을 요청하는가 우리당은 아직 온전한 정당이 아닙니다. 16대 대선과 17대 총선 시기의 격렬한 정치적 대결기에 ‘반한나라당-비민주노동당 연합군’ 성격을 띠고 출범한 선거연합에 가깝습니다. 이제 제2기 지도부는 절반의 국회의석을 가진 이 선거연합을 참여민주주의 조직원리 위에 굳게 선 중도성향의 정책정당으로 세워낼 책무를 지게 됩니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정치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학자인 김만흠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과 역할은 그 시대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면서 구현됩니다.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되는가 하면, 그 시대의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무력해지거나 오히려 정치사회의 발전에 질곡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취임 2년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전임자인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들의 ‘철인형(哲人型) 리더십’을 수십 년 동안 체험한 탓도 있지만, 한국사회의 미래형 리더십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양김의 리더십은 민주주의를 희생한 산업화, 계몽 없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1970-80년대에 그분들이 공화정의 기본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역사적 정통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대통령을 지낸 10여 년 동안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이 봉쇄되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기본권이 신장되었으며, 언론에 대한 통제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 사라졌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자주적 노동운동에 합법적 공간이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성취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강력한 개인적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였습니다. 탄압을 견디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오직 그 두 분만이 개인적 카리스마를 획득한 것은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전광석화 같은 결단력, 민심의 흐름을 읽고 대안을 조직하는 능력에서 다른 모든 경쟁자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양김은 역사적 정통성과 개인적 능력을 겸비한 카리스마적 리더로서 결국 자기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들 또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시대를 넘어선 초인은 아니었습니다. 양김은 권위주의 정권과의 전선에서는 ‘민주주의 지도자'였지만 그들 자신이 이끈 정당 안에서는 ‘권위주의적 가부장'이었습니다. 1987년 민주개혁세력의 분열로 야기된 리더십의 위기를 그들은 지역적 결속력으로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두 지도자는 정치학자인 김수진 박사의 말처럼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인 힘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짓눌러, 이들을 추종하고 이들에 의지해서 표를 얻고 권력자원을 배분 받으려는 정상배들과 이들의 볼모가 된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지탱했다”는 냉정한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당에는 첫째, 다양성의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성의 시대, 탈권위주의 시대, 디지털의 시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리더십이 무너진 것은 불가피한 사태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수용해야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구조와 유권자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우리당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소위 3김이 정치를 지배했던 지난 20여 년 동안 빠른 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다양화'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양김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처음 격돌했던 1971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86달러였습니다. 양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다 5.18을 맞았던 1980년에는 1,598달러, 13대 대선을 치른 1987년은 3,201달러, 양김이 두 번째로 본선에서 맞붙은 1992년은 7,138달러, 그리고 김대중이 이회창을 눌렀던 1997년은 무려 10,315달러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와 환율 변화로 2001년에는 8,900달러를 기록했고, 지수가 1인당 GDP에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로 바뀌긴 했지만, 2003년도에는 명목 1인당 GNI가 12,6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성장은 분업의 발달과 직업의 다양화를 수반합니다. 성장이 빠를수록 변화도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만 1980년대 약 1만여 종이었던 직업의 수가 1990년대에는 두 배로 늘어났고 현재에는 4-5만 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증가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할수록 사람들은 다양한 욕망을 추구하게 되며, 그에 발맞추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직업의 종류도 늘어나는 동시에 개별적 집단적 이해관계도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지역 연고라는 원시적 유대를 토대로 한 가부장적 리더십, 공천권을 장악한 지도자가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그것을 추종하게 만드는 수직적 리더십이 존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당에는 둘째로, 변화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총선 유권자는 3,560만 명이었는데, 연령별로는 30대가 888만 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13만 명(22.8%), 20대 787만 명(22.1%), 60대 이상 601만 명(16.9%), 50대 471만 명(13.2%) 등의 순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를 합쳐 47%였고, 50세 이상은 다 합쳐도 30%에 불과합니다. 유권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20대와 30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이 1965년 태어난 39세 유권자입니다. 그들은 1970년대 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1984년 무렵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해 전두환 정권 아래서 청년기를 보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그해 7-8월 노동자대투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반(反)권위주의적 탈(脫)권위주의적인 세대이며 앞선 세대보다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의 수가 10만 명을 처음 넘어선 것이 1977년인데, 불과 6년 후인 1983년에 30만을 돌파했고, 10여 년 동안 30만 명 대를 유지하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93년에는 40만을 넘어서더니 다시 빠르게 증가해 불과 5년만인 1998년에 60만을 돌파했습니다. 2004년도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무려 81.3%로 세계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체득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저조한 투표 참여율은 기성 정치권의 낡은 정치행태에 대한 혐오감의 표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히 30대는 2002년 소위 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였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20대와 3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그들이 형식과 내용, 지도력 등 모든 면에서 정치의 혁신을 바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패거리 정치와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젊은 고학력 유권자 집단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당의 리더십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셋째로, 달라진 매체환경에 맞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초고속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실시한 ‘2004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2월 기준 만 6세 이상 국민 중 70.2%(3,158만명)가 유선 또는 무선을 이용하여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세에서 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이 9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95.3%, 30대 88.1%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4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1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수는 1997년 163만여 명에서 2001년 12월에는 2,438만여 명으로 15배나 늘었으며, 2004년에 3천만 명을 돌파하는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넷은 정치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보수 종이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조중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정도로 힘이 셉니다. 네티즌들은 조중동의 보도에 대응하는 정보와 논리와 자료를 즉각 생산 유통시킴으로써 메이저 신문들의 여론조작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조중동의 집중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경선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데에는 인터넷의 도움이 컸고, 젊은 유권자층과 화이트컬러, 고학력 계층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가 높았던 것도 인터넷 사용과 관계가 있다. 2003년 3월 탄핵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탄핵반대 촛불시위도 인터넷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과는 다른 쌍방향 미디어입니다. 신문과 방송조차도 인터넷과 결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과는 달리 인터넷은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작이나 왜곡이 불가능합니다. 수없이 많은 능동적 이용자들이 지배하는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하고 유권자와 소통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지도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네티즌과 호흡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당만이 지도력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와 유권자의 가치관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당에는 다음 세 가지 특성을 지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첫째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올바른 방침을 제시하는 철인형(哲人型) 지도자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만들고 이견과 대립을 조정하고 절충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 인격적 카리스마가 아니라 나름의 비전과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공천권과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헌의 정신과 규정에 따라 분산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재정을 16개 시도당과 지역당원협의회로 넘기고, 평당원과 지역의 일꾼들의 요구와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율과 참여의 원리에 입각해 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리더십만이 당원의 지지를 받고 당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개방적인 네트워크형 리더십입니다. 측근과 사조직, 돈으로 유지하는 리더십은 시효가 종료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지도자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의 견해와 판단에 따라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참모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는 물론이요 일반 당원들과도 직접 소통하면서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가 우리당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것은 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활적 과제입니다. 우리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한 핵심 유권자층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간접 체험하고 전두환 독재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던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민주화세대입니다. 그런데 향후 3년 이내 새로 투표권을 획득할 10대 후반의 신세대는 물론이요, 이미 유권자가 된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유권자들은 민주화 세대와는 달리 유신과 5공 독재에 대한 기억도 그 시대를 들끓게 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험적 공감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당이 민주화 세대의 지지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유권자들을 지지층으로 획득해 내기 위해서는 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미래지향적 사회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를 정리하고 과거사를 규명하는 등의 아직 완결되지 않은 민주개혁의 과제는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되도록 조기에 완결토록 하고, 당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 정치문화에 젖은 리더십으로는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5. 전당대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1) 대규모 ‘약정당원’의 등장은 좋은 일입니다 지난 넉 달 사이 4.2전당대회 대의원 선출권을 행사하는 유권당원의 수가 10배로 증가해 25만 명이 되었습니다. 당헌 부칙에 소위 ‘60일 규정’, 다시 말해 전당대회 60일 이전에 두 달치 당비를 납부하거나 약정한 당원을 이번에 한해 기간당원으로 인정한다는 경과규정을 설치한 데 따라 소위 ‘약정당원’이 대거 늘어난 것입니다. 창당 때 입당해 당비를 꼬박꼬박 납부한 기간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새 당헌을 확정한 지난 해 9월 현재 기간당원이 2만 명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젊은 자발적 당원의 지지를 받는 당내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바로 그 정파가 스스로 ‘60일 규정’을 제안했고, 기간당원제를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던 정파가 그 대신 당헌의 기간당원의 당비 납부 의무 규정을 유지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타협이 성립했던 것입니다. 약정당원은 전국적으로 증가했지만, 특히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충남 공주 연기, 경기도 성남 중원구와 화성시, 전북 군산시 등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포항시와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등 재보궐선거는 없지만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시도당대회 대의원을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지역 내 유력 정치인들이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고 많은 약정당원을 확보한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기간당원 70인마다 1인씩 대의원이 추가 배정되는 탓으로 전당대회 대의원수는 우리당 강세지역인 호남과 충청이 인구비율보다 훨씬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리한 입당원서 모집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올 4월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돈을 풀어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선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약정당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핸드폰 당비결재를 약정한 분들은 우리당에 대해 보통 국민들보다는 더 우호적인 유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일꾼들과 당원협의회가 적극적인 당원 서비스와 당원활동을 통해 이분들을 진짜 당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정당은 무언가 잘못한 사람을 배척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이 그 잘못을 인식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전하는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약정당원은 4월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후보경선을 그 해 4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그 시점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간당원이 되려면 늦어도 올 8월 말까지는 입당해 지속적으로 당비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우리당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전국의 모든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당은 올 봄과 여름에 다시 한 번 당의 조직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 자세로 새로운 당원을 맞아들일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2) 우리당에는 정파가 있을 뿐 계파는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엄청난 계파간 경쟁과 합종연횡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당에는 정파만 있을 뿐 계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파는 이해관계나 연고관계를 매개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모여 당내 권력을 추구하는 ‘패거리’를 말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위 당권파나 안개모는 우리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분들로 구성된 정파입니다. 국민정치연구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과 정책을 선호하는 분들의 정파입니다. 참여정치연구회나 국민참여연대는 이념과 노선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지만 그와 아울러 열린우리당을 당원중심 정당으로 만들자는 참여민주주의 조직노선을 구현하기 위해 모인 정파입니다. 소위 ‘친노직계’니 뭐니 하는 언론보도는 당내 상황과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당 당원과 국회의원은 모두 다 ‘친노’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직계니 방계니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정치적 허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중도정당인 만큼 우리당에는 정책노선이나 조직노선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우리당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다수당이 되려고 정책경쟁을 하는 가운데 정치가 발전하는 것처럼, 여러 정파가 서로 당원의 지지를 얻어 다수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당은 발전합니다. 우리당 내부의 정파간 정책경쟁과 노선경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반칙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내부경쟁은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파가 누구를 후보로 내고 어느 정파와 연대한다느니 하는 말들은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합니다. 정책노선과 정치적 지향이 유사하다면 서로 경쟁하면서도 제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로지 소위 당권을 잡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공학적 시도라면 바람직하지도 않으려니와 우리당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들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관리’하고 후보자들이 그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는 옛날 정당이라면 유력 정치인들이 이런 정치공학을 펼 수 있겠지만, 열린우리당 대의원들은 기간당원이 선출한 자부심 강한 당원들입니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정치인들이 이해타산에 따라 연대해 본들, 당원과 대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당의 대의원들이 낡은 정치문법에 따른 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이나 일부 언론의 낡은 보도시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제 우리당에서는 그런 낡은 정치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게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의원들이 자기의 말을 무조건 따를 것으로 기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더러 있지만, 이번 전대에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3) 민주당과의 통합, 먼저 당원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거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입니다. 적어도 열린우리당에서는 소수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당을 쪼개거나 합치는 낡은 정치문화가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면 양당 모두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당의 경우, 이런 것을 하려면 아마도 중앙위원회가 당헌에 따라 이를 전당원투표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당은 엄격한 기간당원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중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옛날식의 동원형 정당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책노선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조직의 유전자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당과 민주당을 합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통합하면 수도권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당과 민주당의 경쟁체제에 들어선 호남권의 정치는 또다시 일당지배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자명한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심각한 정치적 퇴행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한 귀퉁이나마 겨우 무너뜨린 동서 지역분열을 더욱 강화시키는 파괴적 부작용도 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우리 정치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먼저 그 이유를 당원과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의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만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4) 자율적 당원협의회는 정당혁명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우리당 조직의 골간은 시군구 당원협의회입니다. 몇몇 분란이 일어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곳에서 당원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어느 정파가 얼마만큼 당원협의회를 장악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당 당헌은 당원협의회를 지역 당원들이 자율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그대로 당원협의회가 참다운 자율조직이 될 때 우리당이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당혁명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앙당이 조직책을 임명하고, 그 조직책이 당원을 하향식으로 조직해 자신이 지구당위원장이 된 다음 대의원을 임명하고, 지구당위원장을 가장 많이 계보원으로 거느린 보스가 당총재가 되는 것이 옛날식 동원형 정당입니다. 옛날 정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을 벤치마킹한다면서도 당원협의회장을 중앙당에서 임명합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직업정치인이 하향식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동원형 사조직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당은 당원들이 협의회장과 운영위원, 시도당 상무위원과 대의원을 직접 선출합니다. 이렇게 해야 직업정치인을 위해 당원이 존재하는 구태정당에서 벗어나 당원을 위해 직업정치인이 봉사하는 참여형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원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우리당이 이러한 정당혁명을 완수한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상향식이지만 내용은 하향식인 당원협의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파가 당원협의회장을 몇 명 확보했는지보다는 전국 234개 시군구 당원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원협의회 조직과정을 살펴보면 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현역국회의원 또는 유력한 정치인이 없는 시군구입니다. 이런 곳은 당원 수는 적지만 대체로 당헌 정신에 맞게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경선을 거쳐서 또는 합의를 통해 당원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유형은 현역 국회의원 또는 유력한 정치인이 있지만 당원들이 많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유력 정치인이 당헌 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경선 또는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당원협의회를 건설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 또는 유력 정치인이 과거 지구당을 조직하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당원협의회를 조직하고 장악하려 한 경우입니다. 당원들의 역량이 미약하거나 당원들이 그 정치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외견상 큰 분란 없이 당원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이를 거부할 정도로 힘이 센 경우에는 경선이 벌어져, 국회의원이 지원하는 후보가 보통은 이겼지만 가끔씩은 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당원협의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원을 더 획득하고 좋은 공직후보를 발굴하거나 영입하는 노력을 통해서 힘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의 당원협의회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불만을 품은 소수 당원들이 향후 예견되는 하향식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당원협의회 가운데 이 세 유형이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원들 스스로 자기 지역 당원협의회와 인근 지역 당원협의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 표출되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이 제법 많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그리고 2008년 국회의원 후보 경선 등 당원협의회를 강화하고 당원이 주인 되는 참여형 정당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직업정치인들이 언젠가는 자발적 민주적 당원협의회야말로 자신이 공직자가 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보탬이 되는 조직이라고 믿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정당혁명이 당헌을 고치고 당원협의회를 만드는 정도로 이루어질 일이라면 왜 여태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6. 맺음말: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남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창당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여름 새 당헌을 확정할 때까지 수없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기간당원제도가 취지는 아름답지만 현실성이 없지 않으냐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4월 2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당원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원들이, 드높은 자부심과 높은 정치의식으로 무장한 채 나타나, 지금 거둔 이 절반의 성공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드러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가올 3년 동안 마저 다 이루면 됩니다. 만약 스스로 감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당 당원들은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당개혁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당 당원들 스스로 감동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당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감동시키고 우리들의 가슴을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 한 마디를 함께 새겨 봅시다.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대의원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더 잘 할 수 있고, 우리당 시도당과 중앙당 지도부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이 길이 아니고는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우리당만이 먼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만 있다면 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