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학 전문가인 한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폭발력을 동반한 핵실험 강행시 중, 러, 미 등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란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발사실험을 유보하고 있으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4천300~9천600㎞의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면 국제사회로부터 핵탄두소형화와 사거리 연장을 위한 방편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 등 일정한 효과를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평양주재 외국 공관원들에게 발사장면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형 핵탄두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전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선언한 이상 작전계획 변화와 대응무기 확보 등 한미 군당국의 물밑 대응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합동 C4ISR(컴퓨터 통신ㆍ지휘통신ㆍ정보정찰ㆍ감시자산)부문과 정밀 야간무장, 전차, 포병, 헬기, 전투기, 대공방어 등 150여 개 전력 분야에1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동굴 속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전투기 기지를 무력화하는 동굴파괴용 정밀무기인 벙커버스터(GBU-27)의 단계적 배치계획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ㆍ수송기 기지 파괴와 C4I체계를 무력화하는 정밀무기도 우선 반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계획과 같은 무모한 선제공격계획은배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시 핵개발 저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초토화한다는 차원에서 '외과수술식'폭격계획을 입안했지만, 꼭꼭 숨은 핵무기 보유고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핵무기자체를 파괴하면 역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발수단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이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첨단무기로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최대의 살상무기 '화약고'로 당분간 남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관심 유도와 한미관계 갈등 조성차원에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인근서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 보유선언 진위논란은 "무의미" =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상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성택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핵 보유 실상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사찰과 핵사찰뿐이다"며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의 한 전문가도 "핵무기 보유 자체가 이미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상대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방어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2003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폐연료봉 재처리-핵무기 보유 선언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됐는데도 미국의 미온적인 협상태도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 변경 등의 논의를 위한 양자협의를 미국에 줄곧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6자회담틀내에서 양자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거절해 왔다.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 핵시설 해체에 따른 전력손실 비용에다 핵무기 개발 및폐기 비용이란 북측 요구 목록만 추가한 셈이 됐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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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들이 본 ‘북핵선언’과 추가조치 |
"北 미사일 실험, 美 핵투발 대응무기 반입 예상"
지난 10일의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 대부분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형국의 북-미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면 북한의 '추가조치'가 뒤따를 것이며 이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로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북한 외무성의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보유 선언' 성명 이후 미국 일각에서 벌써부터 대북제재론이 거론되고 있고, 북한도 체제수호 명운을 걸고 미국과군사ㆍ외교적으로 일전 불퇴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 "北, 핵무기 공개 염두 미사일 실험 가능성 높아" =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밝힌 대로 6자회담 참가 명분과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단기간내에 조성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돌입의 한계선('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핵물질 수출이나 위력적인 핵실험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때문에 핵무기 공개를 염두에 둔 미사일발사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핵공학 전문가인 한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폭발력을 동반한 핵실험 강행시 중, 러, 미 등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란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발사실험을 유보하고 있으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4천300~9천600㎞의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면 국제사회로부터 핵탄두소형화와 사거리 연장을 위한 방편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 등 일정한 효과를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평양주재 외국 공관원들에게 발사장면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형 핵탄두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전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선언한 이상 작전계획 변화와 대응무기 확보 등 한미 군당국의 물밑 대응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합동 C4ISR(컴퓨터 통신ㆍ지휘통신ㆍ정보정찰ㆍ감시자산)부문과 정밀 야간무장, 전차, 포병, 헬기, 전투기, 대공방어 등 150여 개 전력 분야에1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동굴 속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전투기 기지를 무력화하는 동굴파괴용 정밀무기인 벙커버스터(GBU-27)의 단계적 배치계획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ㆍ수송기 기지 파괴와 C4I체계를 무력화하는 정밀무기도 우선 반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계획과 같은 무모한 선제공격계획은배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시 핵개발 저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초토화한다는 차원에서 '외과수술식'폭격계획을 입안했지만, 꼭꼭 숨은 핵무기 보유고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핵무기자체를 파괴하면 역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발수단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이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첨단무기로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최대의 살상무기 '화약고'로 당분간 남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관심 유도와 한미관계 갈등 조성차원에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인근서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 보유선언 진위논란은 "무의미" =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상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성택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핵 보유 실상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사찰과 핵사찰뿐이다"며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의 한 전문가도 "핵무기 보유 자체가 이미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상대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방어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2003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폐연료봉 재처리-핵무기 보유 선언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됐는데도 미국의 미온적인 협상태도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 변경 등의 논의를 위한 양자협의를 미국에 줄곧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6자회담틀내에서 양자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거절해 왔다.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 핵시설 해체에 따른 전력손실 비용에다 핵무기 개발 및폐기 비용이란 북측 요구 목록만 추가한 셈이 됐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서울=연합뉴스)
핵공학 전문가인 한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폭발력을 동반한 핵실험 강행시 중, 러, 미 등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란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발사실험을 유보하고 있으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4천300~9천600㎞의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면 국제사회로부터 핵탄두소형화와 사거리 연장을 위한 방편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 등 일정한 효과를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평양주재 외국 공관원들에게 발사장면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형 핵탄두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전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선언한 이상 작전계획 변화와 대응무기 확보 등 한미 군당국의 물밑 대응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합동 C4ISR(컴퓨터 통신ㆍ지휘통신ㆍ정보정찰ㆍ감시자산)부문과 정밀 야간무장, 전차, 포병, 헬기, 전투기, 대공방어 등 150여 개 전력 분야에1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동굴 속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전투기 기지를 무력화하는 동굴파괴용 정밀무기인 벙커버스터(GBU-27)의 단계적 배치계획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ㆍ수송기 기지 파괴와 C4I체계를 무력화하는 정밀무기도 우선 반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계획과 같은 무모한 선제공격계획은배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시 핵개발 저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초토화한다는 차원에서 '외과수술식'폭격계획을 입안했지만, 꼭꼭 숨은 핵무기 보유고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핵무기자체를 파괴하면 역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발수단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이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첨단무기로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최대의 살상무기 '화약고'로 당분간 남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관심 유도와 한미관계 갈등 조성차원에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인근서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 보유선언 진위논란은 "무의미" =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상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성택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핵 보유 실상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사찰과 핵사찰뿐이다"며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의 한 전문가도 "핵무기 보유 자체가 이미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상대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방어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2003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폐연료봉 재처리-핵무기 보유 선언 등의 시나리오가 예상됐는데도 미국의 미온적인 협상태도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 변경 등의 논의를 위한 양자협의를 미국에 줄곧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6자회담틀내에서 양자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거절해 왔다.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 핵시설 해체에 따른 전력손실 비용에다 핵무기 개발 및폐기 비용이란 북측 요구 목록만 추가한 셈이 됐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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