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선언’ 타개 관련국 대응 본격화

15일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중 4개국의 대북 대책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0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한 이후 닷새 만에 관련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우선 한.미.일 3국은 19일로 예정된 미.일 외교.국방각료급 회담을 가진 뒤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미, 미-일 고위급 채널의 의견 조율을 거쳐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북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빠르면 17-18일 중국에 보내,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에 앞서 한-중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 측은 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16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6자회담의 틀을 복원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도 한.미.일.러 등 6자회담 참가 4개국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방북할왕자루이 부장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왕 부장은 공식적인 접촉과 비밀회담을 통해 북한 외무성 성명의 속내를 파악하는 한편‘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6자회담 참가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실무 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선언을 평가하고,실제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몇 개나 되며 운반수단은 있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3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차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게 중국의 공식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향후 북한이 핵물질 제 3국 이전, 고폭실험, 미사일발사는 물론 최악의 경우 핵실험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조치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간에 의견이 갈릴 공산이 크다.

작년 6월 3차 6자회담 이후의 소강상태가 지속되거나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론에 기울겠지만 한국은 이와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미국.일본-한국간 견해차가 표면화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실무 협의회를 거론하는 것은시기상조"라면서도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의 북핵 해결 행보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