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정규직법안 4월 처리”

파견허용업종 적시 현행방식 유지 검토

열린우리당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미룰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재 비정규직 법안 내용을 놓고 진행중인 노사간의 다양한 대화와, 노사정 대화체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2일 열리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18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되, 법안의 최종 처리시기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 허용 업종에 대해, 파견금지 업종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전면 확대하는 셈인 ‘네거티브’ 방식 대신, 허용 업종을 적시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6개로 제한된 파견 업종의 확대 범위에 대해 “50여개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런 방침에 대해 당과 정부 사이에 기본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