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권력분산 의지로 리더십 약화”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양승함)은 노무현 정부의 과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학술회의를 갖고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21일부터 이틀간 연세대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는 △국가관리의 기본철학과 비전 △민주주의와 국가관리 △경제ㆍ교육ㆍ지식: 개혁과 통합의 국가관리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등 6개 분야의 주제에 대해 18명의 교수들이 각각 발표한다.

◆ 노대통령 리더십은 `대세추수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윤재 교수는 17일 공개한 `노대통령의 개력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라는 발표문에서 대통령의 공세적 화법이 미친 파장과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 2년 간 노대통령이 보여준 개혁 리더십은 `긍정ㆍ소극형'(positive-passive)에 가까우며 자신의 주견을 일관되게 적극 실천하기보다 사태 추이를관찰하며 필요시 적절히 대응하고 방도를 구하는 성향인 `대세추수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과정이나 행정수도 이전 과정 등에서 전반적으로 `말'로는 공세적인 성격을 보였으나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의 차원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 정 교수는 노대통령이 평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와 내각에 맡기고 자신은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로 인해 일관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개혁리더십이 권위주의 문화 청산을 위한 권한 위임, 권력 분산 시도와 맞물려 그 성과는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대대적인 개혁 이니셔티브의 효용성은 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노대통령은 공세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개혁의식 고취..사회통합 실패"= 양승함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과국가관리원칙'에서 "참여정부는 과거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는 존립할 수 없다는 개혁의식을 국민에 심어줬지만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국가 통치관리는 정부와 비정부기구, 공식과 비공식 루트를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운영하는 것인데 현정부는 `코드 인사'등 자기편 사람만 참여시켜 정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에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개력 로드맵을 내놓고 사회갈등 치유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최종철 국방대 교수는 발표문 `참여정부의 국가위기 관리능력 평가'에서"참여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가 위기관리 제도는 발전시켰지만 대통령 탄핵, 부안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사태, 천성산 사태 등의사안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내적위기 관리 능력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