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전 교육재정확충 골격마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빠른 시일 내에 교육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경제 부총리 출신인 만큼현재 GDP의 4.3% 수준인 교육재정을 6%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실현해 달라"는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4월 임기국회 전까지 이 같은 교육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만들어 (국회와) 의논하고 정부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안을 만들어 의논을 드리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에서 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협의를 잘 진행해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학력신장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국제 수준에 비춰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육의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우려에 대해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