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집값 안정위해 모든 수단 동원”

김병준 정책실장은 17일 강남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논란과 관련,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다른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불패 신화'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힌만큼 반드시 강남 집값은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관련법규 강화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도 법이지만 강남 집값이 또다시 천정부지로 뛸 경우 국민적 위화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따라서 우선 민심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집값 문제와 교육 문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는 집값 문제를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다만 "평준화 교육제도의 기본 골격을 흐트리는 정책은 곤란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 학교교육에 대한전반적인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주택경기와 건설경기를 엄격하게 분리해 추진할 생각"이라며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거나,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해집값을 잡지 않으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실장은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