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비서실장, 힘받은 총리

“독대할때 중요보고 말라” 지시
보고는 각종의견 첨부 전산망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과는 아주 다른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여왔다. 분권과 탈권위주의로 대표되는 그의 국정 운영은 여러 면에서 독특한 ‘권력문화’를 낳았다. 그 단면들을 간추려 본다.

◇ ‘독대’ 금지=취임 첫해인 2003년 상반기에 노 대통령은 한 참모와 우연찮게 단 둘이 마주앉게 됐다. 엉겹결에 독대가 이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집권당 지도부에 대한 인물평가와 함께 뭔가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내려졌다. 얼마 뒤 그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측근들을 불러놓고 “설사 나와 독대성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가치판단이나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보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 비서실장은 없다=과거 정권까지는 대통령이 1인자로서 인사 등에서 전횡을 했던 만큼 2인자로서 비서실장의 의미가 컸다. 대통령이 혼자 다 못하니까 2인자인 비서실장이 개입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비서실장이 하는 일은 종전과는 다르다. 청와대에 인사수석이 생기면서 비서실장의 권한은 인사추천회의 구성원 ‘8명 중 2명’ 정도로 적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 총리 실세화=고건 총리 시절과 이해찬 총리 시절은 확연히 달라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당 지도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분권형 국정 운영이 잘될 경우 총리를 당에서 선출할 정도로 당과 총리에게 일상적 국정운영 전반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총리와 공식적으로 만나도록 돼 있다. 월요일에는 총리·비서실장과, 화요일에는 총리·책임장관들과 함께 오찬을 한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노 대통령을 수시로 만난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할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이 총리와 국무조정실로 넘어가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중요한 정책은 주로 ‘당정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 시스템 ‘공화국’=청와대의 각종 보고는 토론을 전제로 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자체 전산망(이지원) ‘문서관리카드’를 통해 각종 보고와 지시를 한다. 문서관리카드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일어난 각종 회의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첨부하도록 했다. 토론이 없는 보고, 다양한 견해가 없는 보고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백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