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시민 영상질문’ 첫 선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2일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배기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들의 질의 중간에 회사원과 학생, 주부, 상인 등 평범한 시민 10여명이 등장하는 녹화 테이프를 방영했다.

회의장내 여야 특위위원들에게 제한됐던 질의권이 영상형태로 시민들에게 주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특위측은 국민이 법원에 바라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인터뷰해 녹화 테이프를 제작, 방영하자는 배 위원장의 아이디어에여야 의원들이 동의해 이 같은 순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모두 10분 가량 방영된 비디오 영상에서 시장 상인인 허순심씨는 "법원이 친근감이 없다"며 대책을 물었고, 회사원 조성희씨는 "대법관으로서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감싸안겠느냐"고 질문했다.

`소비자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지금까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툼에서 정부와 법조계는 생산자 편을 들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자녀 2명을 대안학교에 보냈다는 주부 이화연씨는 "대안교육을 제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재판을 할때 소외계층의 인권을 더 생각하는 마인드를가져야 한다"며 서구에서 일반화된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언급했다.

양 후보자는 또 "소비자권리는 현대사의 특징"이라고 말했고, 대안교육 문제에대해서는 "대안교육이 민주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면 기존 제도에서도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배기선 위원장은 녹화 테이프 방영을 끝낸 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며 "국민의 희망과 꿈,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한 참고인들은 양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법무법인 율촌의 유영일 변호사는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서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했고, 임채진 검찰국장은 "능력과 인품이 탁월하고, 행정업무에도 밝다"고말했다.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너무 소수라는게 단점이 아닌가'라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따르는 태도는 존중돼야 한다"고말했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도 "후보자의 법관 생활이 튀거나 기울지 않았고 큰 무리없이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