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앗! 따가워

정치후원금 모집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정치자금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위원들 대다수가 정치후원금 제도 완화에 부정적이다. 정개협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각계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정개협 위원 11명 중 9명 정치자금법 완화 반대

<한겨레>가 22일 김광웅 위원장을 포함해 정개협 위원 14명 모두에게 물어본 결과,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 응답자 11명 가운데 9명이 반대했다. 또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 허용’에 대해서는 응답자 11명 가운데 7명이 반대 뜻을 밝혔다. 두 가지 사안 모두에 찬성 뜻을 밝혀온 김 위원장과는 다른 기류다. 정치자금법 완화에 반대 의견을 밝힌 한 위원은 “10만원 이하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과 국민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돈 가뭄’을 호소하며 정치자금법 개정 여론에 군불을 때던 의원들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형준 의원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정치자금법을 정치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업 후원금이나, 후원회 행사를 통한 모집 허용 등 정치자금법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재임 중 부정·부패 사실이 확인되거나 직위를 남용해 축재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클린협약’을 맺고 △백지신탁제를 즉각 도입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양쪽 모두에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위원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이 고비용 정치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지금의 제도가 불편한 것은 당연하다”며 “‘금단현상’을 빨리 극복하고 현 제도에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당 차원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한 바 없다”며 “정개협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광섭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