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확정된 독립유공자 예우 박탈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전병헌)를 열어 독립유공자와 광복회 예우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개정된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독립유공자 가운데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 각종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돼 온 광복회의 지회 설립을 허용했으며,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가족이 국내에 영구 정착할 경우 지급하는 정착금을 유족대표 1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에서 가구주별로 지급하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