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견근로 ‘포지티브제’ 유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범위와 근로기간 등을 규정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 제정과 관련,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의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보호입법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26개로 제한하고 있는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와 달리 일부 특수직을 제외하고 전업종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어서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사왔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우리당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파견근로 업종의 숫자도 대체로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현행 파견근로 업종 26개 가운데 실제로 파견근로가 이뤄지지 않는 비현실적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근로에 적합한 것으로 새롭게 파악된 업종을 추가할 경우많아야 3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이 같은 절충안이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킨 최선의방안이라고 판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이 정도가 정부.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조항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업자원,김대환 노동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원혜영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제종길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