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속대안, 위헌논란 마침표…“최대 장애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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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12부4처2청’ 합의 의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3일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겨가는 정부기관을 12부4처2청으로 합의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한때 좌초 위기에 놓였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꽉막혔던 후속대책 ‘물꼬’
규모 줄어 분산효과 논란

정부·여당으로서는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물꼬를 트게 됐으며, 한나라당으로서도 이 문제로 인한 충청권의 민심 이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당으로서는 실리를 얻고, 야당으로서도 명분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를 만들어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던 애초 정부·여당의 구상에 견줘보면, 이번 합의에 포함된 이전 대상 기관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수도권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담당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 등에 대해선 행정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번 합의로 행정도시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을 뛰어넘었다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이번 여야 합의는 그런 걸림돌을 씻어낸 셈이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도 엄격한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지 않으냐”고 말했다. 여론의 역풍은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상황 인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이전 규모 축소에 대한 충청권 일부의 불만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건설의 삽을 뜬 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면, 앞으로 이전 정부기관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세는 변하고, 민심도 변한다”며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를 만들 경우,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나아가 이번에 합의된 12부4처2청의 이전만으로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인구 33만3천명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미 지방 분산이 예정된 한국전력 등 180여개 공공기관까지 옮기면 170만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의 교통비용 절감효과는 2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며, 환경오염 개선으로도 7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재개됨으로써 최근 회생의 조짐이 보이는 경기 활성화에 불쏘시개 노릇을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안에 착공 시점을 못박지 않아, 2007년으로 예정된 17대 대통령선거 일정과 맞물려 ‘뒷맛’을 남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늦어도 2007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한나라당은 대선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2008년 이후를 주장하고 있다.

이원호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는 “일부 부처나 정부투자기관의 노조가 반대해서 이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며 착공 시점 확정을 주문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