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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8:36 수정 : 2005.02.23 18:36

이전대상 재경부는 허탈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정부 부처 가운데 국방·외교통상·통일·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부는 서울에 남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둔 국방·외교부에 4개 부가 추가된 셈이다.

통일·법무·행자부의 경우, “옮길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가의 외치와 내치를 담당할 부서는 서울에 남겨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여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행자부를 놓고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에 맞게 반드시 공주·연기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행자부는 국무회의와 내치의 주무 부서이므로 대통령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행정도시’ 간판을 희석시키는 ‘명분’을 얻었고, 열린우리당은 그 대신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 이전을 성사시켜 실질적 지방분권 효과라는 ‘실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근무 인원과 유관 기관이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이전해도 파급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잔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전 대상 숫자를 줄이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무도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들도 “이전하더라도 여성부의 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른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재경부는 허탈해하는 분위기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서울에 남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무산됐다”며 “앞으로 이전될 때까지 10년을 잡으면 부이사관급 이상 간부들이야 별 영향이 없겠지만, 그 이하 직원들은 자녀교육문제와 주거문제 등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황준범 이유진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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