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이달 처리”

파견근로 허용 업종 소폭확대 방침…두 노총 강력 반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30개 정도로 조금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법안 처리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적시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목희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현행 26개인 파견 허용 업종 가운데 실제 파견이 이뤄지지 않는 업종을 빼고 새 업종을 추가하면 모두 3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22일 열릴 예정이던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추이에 따라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다시 3월로 연기되는 등) 상황이 바뀌어 2월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전면 총파업을 벌이는 한편 사회적 교섭 참여 방침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법안이 강행처리되면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함께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