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참여정부 공공부문 비대화 심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24일 참여정부 2년간 공공부문 비대화가 심화돼 조세 등을 통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통합 재정규모는 183조4천억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2년의 136조원에 비해 34.9% 증가한 반면,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781조2천억원으로 2002년 당시 684조3천억원에서 14.2%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정원기준)가 2002년 말 56만2천373명에서 작년 말 현재 58만8천793명으로 4.7% 증가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같은 기간 42개에서 51개로21.4% 늘어난 점도 공공부문 비대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설비투자는 2002년 당시 72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55조1천억원으로 24.1%감소했고, 민간소비 역시 같은 기간 353조5천억원에서 256조9천억원으로 27.3%나 줄어드는 등 민간부분의 위축이 심화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확대 지양, 공무원 및 위원회 수 조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슬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 비대화와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 허용', `복수차관제'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