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고농축우라늄 제조.보유 못한 상태”

국가정보원은 24일 북한의 핵개발 실태와 관련,"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감시강화로 주요 장비도입이 차단됨에 따라 농축공장 건설에는 이르지 못해 아직까지 HEU를 제조하거나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실태에 관한 현황보고를 통해 "90년대말 이후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칸 박사가 방북한바 있고,농축공장 건설을 위해 2000년이후 원심분리기 제조용 고강도 알루미늄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일부 장비.기자재를 도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지난 2003년1월 핵확산금지협약(NPT) 탈퇴 직후인 2003년 2-7월 중순에 걸쳐 영변 5MWe 원자로에서 인출한 8천여개의 폐연료봉중 일부를 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어 "결론적으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확보한 10-14㎏의 플루토늄으로 재래식 핵무기 1-2개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화.경량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실태와 관련, 국정원은 "대포동 1호(2000㎞급)는 98년8월 인공위성(광명성 1호) 발사시 운반체로 사용된바 있고, 대포동 2호는(6000㎞급)는 현재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동향과 관련, 국정원은 "2002년7월 경제개혁 조치이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국가계획 영역이 축소되고, 분권화가 진행되는 등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초기(78-84년) 수준인 `부분개혁' 단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국의 정경분리 원칙을 원용하는 가운데 분야별로 중국.베트남의 개혁경험을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경제건설과 경제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형태"라면서 "경제관리-상업-농업.기업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방식과시범실시후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 방식을 병행추진하는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2003년 3월부터 평양 통일거리시장 등 전국 시군의 300개 종합시장을 신개축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도 식당.맥주집.가라오케.PC방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평양의 경우 최근 1년 사이에 6-7개의 PC방이 개설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