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자금 기부 허용 안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 정개특위 공청회

반대급부 바라 검은 공생…시기상조
지구당 부활하되 돈 안드는 구조로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정치자금 모금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회 밖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선 외부 전문가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기업이 정치자금을 내는 것은 정치적 의사라기보다는 반대급부를 원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인·단체의 기부금 허용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민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도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장기적으로는 허용해야 하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기업에서 정치 후원금을 받고 나면 나중에 그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고액은 못 받도록 하고, 소액당비 납부율과 연계해 국고보조금을 주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국제관계학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지난해 폐지된 지구당은 ‘돈 안 드는 구조’로 바꿔 부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혁재 위원장은 “지구당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쓴 게 아니라, 돈 정치 풍토에서 지구당이 돈 쓰는 통로로 활용된 것”이라며 “지구당은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정당의 인적기반 확충 등의 구실을 해야 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민 교수는 “지역의 생활문화단체나 동호인 단체 등 자생적인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기초조직을 정당의 시·도지부 산하에 임의조직으로 두고, 선거 때는 선거사무소로 전환하는 형태를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