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두 돌을 맞아 국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북한핵과 부동산 투기 문제 등 각종 현안과 국정 전반에 걸쳐 운영 기조를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 활성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며, 지역주의 극복, 과거사 청산, 부정부패 척결 의지도 강조했다. “북핵 대응 우리가 분열되면 이용당해”
“의원수 늘려서라도 지역구도 해소를”
◇ 정치·외교·통일 분야=지역대결은 감정싸움이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다. 선거구 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북핵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기 바란다.
한때 한-미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5년, 10년 후의 한-미 관계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 경제 분야=이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면 힘차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정보기술(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진다. 담보보다는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이미 완비돼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100% 노출된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 “언론 2년전 비해 기사 정확성 높아져”
◇ 사회 분야=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 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다.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 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르다. 과거에 대해서 솔직해야만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한때 일부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런 저런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소된 것 같다. 2년 전에 비해 정책 관련 기사의 정확성과 분석·비판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더 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주길 당부한다. 타협 없는 투쟁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을 때, 이에 맞서 싸울 때에만 정당한 것이다. 교육·의료질 높여 나가는 돈 막아야”
◇ 문화 분야 등=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레저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 교육 분야도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지만,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한다.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대책도 세우겠다. 정리/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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