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효일 전력논란’ 신중

청와대가 유효일 국방차관의 5.18 행적논란과 관련해 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5.18 관련 시민단체와 민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내 일부 호남 의원이 유 차관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방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청와대는 특히 유 차관 행적에 대한 국방부 조사결과가 나와도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별도 보고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에게 보고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며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인사수석 등이 내용을정확히 확인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유 차관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선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유 차관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만일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이뤄질지 몰라도 소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유 차관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5.18당시 광주지역에 투입된 20사단 소속 대대장이었던 유 차관의 예하 부대가 시민군과충돌하거나 인명살상 등 진압작전을 직접 수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유 차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거론할 경우 공직사회, 특히 군이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미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갖고 섣불리 한 부처의 차관을 경질한다면 공직사회의지휘체계가 동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