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지리한 위헌 공방

법사위 야 “연기” 주장에 여 “표결” 맞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안의 처리를 3월2일로 미루기까지, 여야 의원들은 밤늦도록 지루한 위헌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에서는 특별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호영·주성영 의원이 나서서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중앙 행정기관의 3분의 2나 이전하면 여전히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정부·여당은) 3월2일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오늘이 마지막이니 꼭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도 “소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위헌성이 없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막연하게 위헌 논란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 적시해 달라”며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논의했고, 여야가 각자 당론으로 추인받은 것이므로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우윤근 의원은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문에는 수도의 요건으로 ‘의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고 적시했고, ‘정부 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위에서 수없이 논의한 사안을 처음부터 또다시 논의하자고 하니, 그동안 우리(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위축시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지난 23일부터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농성 중인 이재오·김문수·박계동·심재철·배일도 의원 등은 이날 낮 법사위 회의장 방청석에 나란히 앉아 회의 진행을 지켜봤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밤 11시20분께 “2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위헌성 여부를 따질 전문가를 초청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만일 2일 제가 사회를 못 볼 사정이 되면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최재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겠다”고까지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밤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애실·이계경·유승희·진수희 의원 등 여야 여성 의원들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을 나눴다. 정광섭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