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거사 규명후 배상할일 있으면 배상해야”

노대통령 "국민 개개인 청구권 해결에 적극 노력"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 과거사문제와 관련,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며 "그것이 전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보편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8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기념사를 통해 "그간 양국관계 진전을 존중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일협정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도부족함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국교정상화 자체는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나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미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있고 좀 더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협의해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청구권 문제 외에도 아직 묻혀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유해를 봉환하는 일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강제징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동안 수천, 수만배의 고통을 당한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는 양국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고 그간 한일관계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으며 두 나라는 동북아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다만 법적, 정치적 관계 진전만으론 양국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진실과 성의로써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지성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면서 "진실한 자기반성 없이는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하지만 과거 독일은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도덕적 결단을 통해 유럽통합의 주역으로나설수 있었고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의 경우도 반국가행위를 한 자국민에 대해선 준엄한심판을 내렸지만 독일에 대해선 관대하게 손을잡고 유럽연합(EU)의 질서를 만들어왔다"며 "우리 국민도 프랑스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3.1운동은 참으로 자랑스런 역사이고 3.1정신은 지금도인류사회와 국제질서의 보편적 원리로 존중되고 있고, 상해임시정부에서 오늘의 참여정부에 이르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가 됐다"며 "이런 3.1 운동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나가고 다시는 100년 전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게 애국선열에 대한도리이자 3.1절에 되새기는 우리의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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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한.일 과거사’발언록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 진전의 최대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줄곧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야 한다"는 `결자해지'의 메시지를 일본측에 보내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 지도자 수준에서 양국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해야 하며, 이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임기중에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 및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와 관련, 당선자 시절부터 언급해온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지 않는다든가 감정적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2003년 1월16일, 당선자 시절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을접견한 자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일본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점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2003년 2월10일, 당선자시절 야마사키 다쿠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발목잡혀선 안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동북아의 역사를 바꿔가는 동력으로 서로 역할하자"(2003년 2월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패권의 질서를 떨쳐버리자고 얘기하겠다"(2003년 6월5일,방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기초단체장 특강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의 족쇄에 잡혀있을 수는 없다. 과거를 직시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2003년 6월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과거사 문제는 대통령 선언에 의해 요구하고 종결지을 문제가 아니라 양국지도자와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는 원칙에서 끊임없이 상호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2003년 6월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해야 하며, 솔직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용기이므로 의원 여러분과 각계지도자들께 용기있는 지도력을 호소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40돌을 맞게 될 때까지도 두나라 국민이 완전한 화해와 협력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국 지도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2003년 6월9일,일본 중의원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흔히 지각없는 국민들이나 인기에급급한 한두사람의 정치인이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적 지도자의 수준에서는 해선 안된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절제할 수 있도록 일본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2004년 3월1일, 3.1절 기념사에서) △"제 임기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한일간의 새 미래, 동북아의 새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속 논쟁한다면 양국 국민간 감정을 자극해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독일-프랑스,독일-폴란드에는 정부와 함께 민간이 참여해 역사교육 방침에 관해 합의, 역사문제나 교과서문제가 다 해결됐다. 일본 정부와 국민이 가진 인식이 더 중요한 만큼 일본 국민 내부에서 합리적인 좋은 지혜가 나오길 바란다"(2004년 7월21일, 제주 한일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도록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사려깊은 대처가 중요하다"(2004년 9월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동북아의 지도적 국가 국민으로서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편적 수준에서지도적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일본 국민들이 결단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이 자꾸 역사문제를 끄집어 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할 때 한일간 우호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다소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2004년 12월18일, 이부스키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두 나라의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 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르다. 과거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2005년 2월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두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한다. 그것이 전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다", "일본의 지성에다시한번 호소한다.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간의 감정적 앙금을 걷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앞장서 줘야 한다" (2005년 3월1일, 3.1절 기념사에서)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