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과거사’ 처리 어떻게 했나

노무현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식에서"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그리고 화해해야 한다"며 "그것이 전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라고 강조해 다른 나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의 과거사 처리 자세와 가장 비교가 되는 국가는 바로 일본과 같은 2차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이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사죄'와 '배상'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지난해 8월 1일 바르샤바 봉기 60주년 기념식에참석해 "과거 폴란드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전후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바르샤바 유대인 봉기.학살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바 있다.

과거에 행했던 과오에 대한 사죄와 함께 이를 경제적, 물질적으로 책임지려는움직임도 독일이 일본과 다른 점이다.

독일 정부와 재계는 1999년 나치시절 강제노역자들을 위한 보상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슈뢰더 총리는 "독일은 책임있는 태도로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기금의 도덕적, 윤리적 목표는 연로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지원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액은 20∼25억마르크(미화 12억∼15억달러) 정도이며 기금 설립에는 알리안츠, 도이체방크, 드레스드너 방크, 바스프, 바이엘, BMW, 다임러크라이슬러, 폴크스바겐, 데구사-휠스, 프라이드르.크룹, 회쉬-크룹, 훽스트, 지멘스 등 독일 유수 기업들이 총 망라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제공해 과거사 문제를재단형식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같은 독일 등과는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침략사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로 일관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나고야 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의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출신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상대로 2억4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기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실장은 "과거 일제 강점기 피해문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미래재단을 건립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당시 경제개발의 헤택을 입은 한국의 기업과 정부, 여기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는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낸다면 한일과거사 문제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