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한일협정 재협상 검토중”

열린우리당 한일협정 태스크포스팀장인 강창일 의원은 2일 한일협정 재협상 논란과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재협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재협상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간 협정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때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국제법상 해석이 있다"면서 "당시 협정에서 군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안됐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소멸됐다고했기 때문에 국제법적 상식과 원칙의 기준에 따라 판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추가협상해야 할 입장이지만 그러려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협정 문서중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전부가 공개되면 그것을다 분석해봐야 한다"면서 "즉 진상규명이 된 후에 이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어 "외교통상부도 재협상 문제 뿐 아니라 피해대책 등에 관해 적극적이며, 외국 사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재협상의 시점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규명이 되고, 법률검토가 이뤄진후 추가협상이 되고 전면적인 재협상은 통일 이후에 해야 한다"면서 "한일협정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맺은 것인 만큼 통일이 된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들어서면 이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총리실 산하의 민관공동조사위에 적극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면서 "다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