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당론정치’ 교섭단체 중심 운영 국회 파행 치달아”

정치개혁 토론회

거듭되는 국회 파행을 줄이려면 과도한 ‘당론 정치’와 원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미래전략연구원과 경실련이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원내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게 몸싸움 등 파행으로 치닫는 게 문제”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원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도 토론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했어도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 충돌이 벌어졌고, 지난 연말 국가보안법은 (의원들이 모두 당론으로 똘똘 뭉쳐) 정반대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며 “모든 것을 당론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국회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발제를 통해 △정책의 최종 결정을 교섭단체 대표끼리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회 본회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를 상시적으로 열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 완화 방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