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개헌논의는 내년 하반기에나”

이해찬 국무총리는 3일 개헌 논의에 대해 “2006년 하반기에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가면 각 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개헌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대선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므로 국가적으로 이르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나라의 중요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 조기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 총리는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가 병폐를 많이 겪었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4년 연임제로 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검증에 대해, “개인 정보 열람이 불법이어서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2∼3명으로 후보가 압축되면 가능한 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재산관계, 금융문제 등 개인 정보망을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울은 대통령 정부, 충남은 총리 정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행정의 비효율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발달하는 정보·통신과 교통 체계를 이용해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나 행정도시로 (각료들이) 일요일에 이동해 월요일 오전 국무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 정부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국제적 연구개발센터 유치안 △서울 유명 대학 이전안 △근처 인덕원까지를 포함한 개발계획안 등을 소개하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