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위한 행정 찾아내자”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05년도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석, 참여정부가 역점 추진중인`제도개선'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민원을 접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제도개선의 개념은 아직 모호하다"며 "제도개선을 넓게 이해하면 국회에서 하는 모든 입법이 제도개선이고, 국무회의에서 하는 모든 법령 심사가 제도개선을 결론짓는 과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제도개선의 개념에 대해 "한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며△현재 해결 프로세스가 없으며 △발굴되지 않고 파묻히거나 무시되고 있고 △민원에 들어있는 제도개선 요구들을 참여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할 `제도개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민원 속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많이 들어있다"며 "민원에대해 `법.규정이 맞지 않아 할 수 없다, 규정이 없다, 규정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그런 규정이 있소'라고 시비조로 말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며 말을 이었다.

노 대통령은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나, 민원을 제안하는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라며 "규정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법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지 당신 입맛대로 살란 말이요'라고 짜증낼 수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생각해 볼 점이 많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해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다른 가치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부득이한 것 외에 해소할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그걸 찾아내자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법제처장이 들어다봐도 한계가 있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원인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더하게 하고 잘 해석해현장에서부터 개선의 과제를 찾고 민원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국민들에게 불편과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자세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원 속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힘든 공직사회의어려운 업무환경을 짚고, "2년간 열심히 해서 상당히 발전한 것도 사실이나 아직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부처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존중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주말에 이뤄지는 각종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등과 관련, "변화하는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 토요일은 가급적 학습하는 날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개인을 위해, 조직이나 국가를 위해 좀더 왕성한 학습활동이 있었으며 좋겠다.

오늘도 자기와 조직의 향상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오영교 행자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을비롯해 중앙부처 차관.청장 및 혁신기획관, 시.도 부단체장 및 혁심담당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