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 “지금은 북 압력수단 논의할때 아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대북 압력ㆍ제재론에 대해 "지금은 압력 수단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좀더 성의있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낮(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오찬 연설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북) 압력의 필요성을 느낄 만한 여러 상황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압력을 가하기 전에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다 했느냐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핵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는 가운데서도 "평화적 해결의원칙 위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과 핵포기가 "포괄적이고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원칙으로, 김 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없으며 △6자회담이 북한 핵 해결의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틀인만큼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원하는 것'과 관련, 김 의장은 "북한의 정치곡예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북한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북한은 체제안전과 경제난해결이라는 절박한 목표의 실현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을 보는 시각과 판단에서 한미 양국은 차이가 없으며, 북한이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변화 유도방법에 대해선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환경'에 대해 김 의장은 "한국인들에겐 전쟁 재발 방지는 사활적 관심사"라며 "전쟁이 아니라 작은 충돌과 불안만으로도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대할 것이며, 외부의 제재나 내부 문제로 인한 북한의 조기 붕괴 또한 한국에는 결코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한국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북한 핵의 확산 위험에 대해 "한국도 똑같이 대단히 염려하고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의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적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2월 반기문 외교장관도 "한국이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PSI의 목적 등을 다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히면 도와줘야 하며 다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었다.

김 의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인식은 같아도 접근법상 차이가 있을 수있다며 "굶주림과 질병 치료 같은 문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거론하지 못하는 것은 북핵의 평화 해결과 개혁.개방 유도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때문"이라며 "여러분이 신랄히 지적하고 문제화하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관계에 대해 김 의장은 "한미 동맹과 양국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관계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와동북아 정세가 예상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한 나라가 홀로 이를 조정해나가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투명한 협의와 공동대응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