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국민사과’ 의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로서의 심경과 입장을 담은 대국민 사과 성격의 글을 발표했다.

특히 인사 파동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1월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 파문 이후 불과 두 달만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시종을 지켜본 노 대통령의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했음을 반증한다.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은 표면적으로 사과의 성격을 띠었지만, 노 대통령이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인사문제와 공직사회에 대해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많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이 전 부총리가 중도 하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미 여론재판이 끝나버렸다"며 불가피한 상황논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해일처럼 밀려온 여론 앞에 책임의 소재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를 떠내려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부총리와 그의 부인을 둘러싼 투기 의혹의 진위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전에 여론에 의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전투중인 장수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민심은 중시하되 근거가 부족한 폭로형 여론몰이에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해야될 상황이 돼버렸다"며 "앞으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 전 부총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해 진상조사 착수에 나서도록 한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지상태에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은 사후에라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는 또한 유례 없이 퇴임 공직자를 상대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차제에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노 대통령도 7일 이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직후 열린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된다"며 단호한 조세정책을 통해 땅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역점과제로 삼고 있는 부패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고,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