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 의미와 전망

'반부패투명사회협약' 토론회 (연합뉴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부패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투명사회협약'이 9일 체결된다.

이 협약은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주요집단이 참여하는데다 사회 각 부문의 부패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는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경우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와 공직자 윤리강화, 정치부문에서는불체포특권 제한과 불법 정치자금 및 불법로비의 근절, 재계에서는 기업 윤리의 강화 및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시민단체는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 협약을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첫발'로 평가하기도 한다.

각 서명주체가 자발적 서약형태인 협약의 내용을 지키기만 한다면 한국 사회의선진화도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서명주체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문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의 이행과 평가를 담당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 협약도 탄력을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임채정 의장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경제회생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선진사회협약은 `국민의 정부'에서 가동됐던 `노사정 대타협'보다 한층 범위를넓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여야지도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기업과 노동자대표, 기업과 금융기관장 등 경쟁적 관계에 있는 각 분야의 주체들이 모두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당은 또 중앙-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후원금 모금 합법화, 인사.재정권 및 행정사무 이양 등도 다룰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당론대 당론 대결 탈피 △상임위및 특위의 자율적 법안처리보장 △정치협상회의 수시가동 △여야 미합의 사항에 대한 여론 검증을 위한 TV토론관례화 △의총, 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호방문 등을 골자로 하는 `2005년 무정쟁의 해' 협약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회협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험난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투명사회협약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민한 실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협약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협약에 서명한 각 사회집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때문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교육과 종교, 노동계 등 한국사회의 핵심 집단이 빠진 것도협약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부패문제 해결에 유력한 사회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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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시민참여헌장 요약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든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혈연ㆍ지연ㆍ학연 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며,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촌지, 전별금, 떡값 등을 일체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생활 속의 부패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장선다.

-탈세나 불법거래, 돈세탁 등 국민의 건전한 경제적 의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공공정보, 금융정보 등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ㆍ은폐ㆍ왜곡ㆍ조작하여 공공에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보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부패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간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하였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극복에 적극 나선다.

-행정, 의정, 사법 그리고 기업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전개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권이나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이 시민들에게 주어진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단결된 힘으로 부패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투명사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기관, 단체들과 자발적으로 연대한다.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반부패, 청렴교육에 힘쓰며, 홍보와 토론,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극복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발전, 그리고 선진화에 꼭 필요함을 인식하고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을 적극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