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지역이익 대변은 당연”

자민련 탈당을 공식 선언한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분석] 충청권 보수신당을 바라보는 전문가그룹의 두 시각

“정치인들은 왜 아직 국민을 정치적 우민으로 보는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수준도 변하지만, 아직 정치인의 정치 수준은 아직 제자리 걸음인 듯 하다.”(한토마 논객 ‘촌철살인’)

염홍철 대전시장이 8일 오전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심대평 충남도지사도 이날 오후 자민련 탈당을 선언했다. 류근찬(충남 보령·서천), 김낙성(충남 당진) 의원 등 자민련 일부 전·현직 의원과 기초단체장들도 곧 동참할 계획이다. ‘충청권 보수신당’이 구체화하고 있다.

“행정도시 추진에 자민련의 이름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창당 동기를 내걸었지만, ‘충청권 보수신당’에 대한 눈길은 곱지 않다. 지역의 이익에 똬리를 튼 당이라는 점 때문이다. ‘충청권 ‘보수’신당’이라며 ‘보수’를 보탰지만, 그러저러한 보수정당들로 짜여진 정치판에서 ‘보수’는 이들의 경쟁력일 수 없다. 지역은 떡국이요, 보수는 떡국에 살짝 얹은 고명인 셈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진민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다.

강원택 교수 “뉴라이트가 충청 대변하나? … 본질적으로 지역주의 정당”

“우리 정당정치가 지역적 균열을 뛰어넘어 탈지역적 전국정당으로 가는 발전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정당을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신당이라고 하지만, 지역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자, 덧칠일 뿐이다.”

때문에 이들은 ‘제2의 자민련’이라는 식의 비판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다. 이탓에 이들은 ‘뉴라이트 운동’쪽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강원택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뉴라이트’가 충청권만의 뉴라이트여야 하나? 뉴라이트가 충청권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중부권 정당에 대해 지역주의라고 욕하니까, ‘뉴라이트’를 갖다 붙인 것일 뿐 본질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이다.”

정진민 교수 “행정도시를 국가발전 틀아닌 지역 이익으로만 생각”

‘충청권 보수신당’의 움직임은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지극히 지역적인 이익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심대평 지사는 8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을 담보해내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정치를 위한 신당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고 신당 창당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대해 정진민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다.

“행정도시 건설을 국가발전의 큰 틀로 봐야 하는데, 지역주의의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 정당이 이익집단과는 달라야 한다. 정당이 이익집단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대표 체계가 파편화·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정당은 이익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통합을 해나가야 한다.”

강원택 “정당이 이익만 대변한다면 ‘광명시 당’ ‘천성산 당’도”

강원택 교수의 지적도 비슷하다. “정당이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광명시 당’도 나오고, ‘천성산 당’도 나와야 한다. 정당이 지방의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은 체결할 수 없다. 3김 시대 지역정당이야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지역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두 교수의 지적은 크게 일반의 상식과 벗어나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처지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전 출신의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이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지역구도를 심화시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등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황태연 교수 “지역주의는 망국병이라는 생각 버려야”

하지만, 동국대 황태연 교수(정치외교학)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는 김대중정부 이전부터 ‘지역등권론’을 펼쳤던 장본인이다. 그는 새로운 지역정당의 출현에 대해 “절대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이 다른데, 콩가루처럼 한덩어리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없애려 하면 안된다. 강원도 사람보고, 너는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한국사람이다고 하면 되나? 지역을 무시하고, 정책정당을 하자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다. 지역을 깔아뭉개야 계급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계급정당은 영원한 투쟁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정당끼리는 타협이 된다. 지역당이 이익을 적절히 모아서 중앙에서 대변해줄 때 국민적 오해나 조정이 가능하다. 지역정당을 절대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 지역없이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토국가에서 발전해온 근대 정치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 지역을 ‘왕따’ 만든 거지, 지역주의 자체는 아니다”

황 교수는 “지역주의는 망국병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의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다는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하는 주장이다. 지역은 국가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것이다. 지역이 전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나라가 깨지지는 않는다. 지역의 경쟁력을 없애려는 것은 독재자며, 지역은 지역 차원에서 신나게 경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한 지역을 ‘왕따’를 만들어서 박살낸 게 문제였지, 지역주의 자체를 망국병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지역대결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보혁(좌우) 대결을 극복하는 게 국가부강의 길이다.”

끝으로 그는 ‘충청권 보수신당’ 창당이 자연스런 현상으로 분석했다. “이념상의 의미보다는 기존의 짜여진 권력구조가 이완되는 신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데올로기와 인맥간의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분열과 파열조짐이 일고 있다. 좌우갈등 공간에서 늘어난 중도지향적인 유권자층을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었다. 이들의 핵심이익은 행정도시며, 정치변화 뒤 행정도시를 굳건히 지켜줄 세력이 만들어지면 연합할 것이다.”

“충청권 신당 만들어지면 충청지역의 압도적 지지 받을까?”

이제 염홍철 시장과 심대평 지사의 탈당으로 ‘충청권 보수신당’의 움직임은 빨리지고 있다. 심 지사는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 창당의 기치를 내건다는 계획이다.

<인터넷한겨레> 한토마 논객 ‘조계산 호랑이’는 “충청권 신당하면 충청 주민들이 무조건 너희들 지지하는 멍청도인줄 아냐? 언제까지 지역주의 부추기면서 나라를 가지고 장난을 할래?”고 되물었다. 답은 충청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넘어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