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한미군 입출 국회 비준’ 요구

민주노동당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처음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전략적 유연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허용돼서는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긴급성명을 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주둔하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주한미군 입출입 사전합의제'를 도입해 국회 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동북아 이외 분쟁 지역에 주한 미군의 파견을 용인한다는 것인지,사전협의가 전제되면 주한 미군을 동북아 내 분쟁지역에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인지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여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 기타 분쟁지역에개입시킨다는 뜻"이라며 "이럴 경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난관에 부딪힐 것이며, 한반도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노 대통령이 `10년 이내 작전권 환수'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당면과제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스스로 포기하고 먼 미래의 일로넘겨 버렸다"고 비판하고,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의 청산 없이는 한국군의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이나 `자주국방 실현'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