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제부총리 후보 4인

신명호·한덕수도 추가 ‘여론 떠보기’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후임자 임명을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신임 부총리 후보로는 10일 현재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부총재,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 4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각기 장·단점이 두드러져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병역기피 의혹 여전… ‘동아건설 5천만원’도 논란

◇ 강봉균 의원=현재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31)의 병역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다. 1993년 신체검사 때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사실관계가 명확히 가려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2001년 말 병무청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진술이 나왔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의 아들이 미국에 10여년 머물며 아직까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을 두고,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그가 미국에서 취업을 한 상태라는 점이 이런 의혹을 짙게 한다. 강 의원 쪽은 “아들이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병역은 만 35살까지만 마치면 되고, 본인도 학업을 마친 뒤 돌아와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2000년 3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였던 동아건설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가 석달 뒤인 6월께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결국 8월에 돈을 돌려준 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외환위기 책임’도마 올라… 집단소송제 유예등으로 비판

◇ 윤증현 위원장=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맡아 외환위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지난해 8월 금감위원장 임명 때 이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 진도그룹,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은행대출 청탁에 개입한 것이 새로 도마에 올랐다.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은 두 기업과 가까운 사이였던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 상의한 뒤 윤 위원장이 거래은행에 전화해 이뤄진 것이다. 강 전 부총리는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들어 10일 금감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편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증권·보험사들을 배려한 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 평이 좋고 집단소송제 적용 유예 등을 이끌어내 재계도 환영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개혁적 관치금융 기술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동지적 관계’였던 고 이수인 전 의원의 매제라는 인연 때문에 윤 위원장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일부의 시각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후보군 늦게 포함…덜알려져... 오랜 ‘외곽생활’이 약점 지적

◇ 신명호 전 부총재=아직 두드러진 약점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여론의 엄정한 검증을 받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우선 70년대에 급부상했다가 몰락한 신선호 율산그룹 회장의 친형이라는 점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율산그룹 출신인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인연이 있고, 이헌재 전 부총리와는 행시 동기로 친분이 두터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곽을 떠돌기 시작한 지 오래돼 공백이 크고, 주요 공직 후보에서도 몇차례 밀려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것도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96년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를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는 주택은행장을 맡아 민영화 작업을 지휘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밀려났다. 이후에도 산업은행 총재 등 금융기관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최종 낙점은 받지 못했다.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꼽혀… ‘스크린쿼터 폐지론’주도

◇ 한덕수 실장=옛 상공자원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로, 자기관리에도 큰 흠이 없다. 하지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에 맞는 경제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투자협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앞장서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거부감이 적지 않다.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필요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도 뒤따른다.

이와 함께 옛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등 정통 경제부처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김종철 정광섭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