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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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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는 괜찮고, 비례대표는 무조건 당론을 따르고 소신껏 얘기해선 안된다는 법이 어딨냐” 11일 어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의 푸념이다. 최근 그를 포함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21명은 지역구 의원이나 당직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당론으로 확정된 행정도시법 반대에 비례대표 상당수가 앞장선 탓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에 맞서 ‘반란’을 꾀했다. 같은달 27일 12~1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따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한 두명을 빼곤 모두 행정도시법에 반대했다. 다음날 윤건영·김애실 의원은 김덕룡 원내대표를 찾아갔다. 이들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뜻을 모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론 맞선 ’반란’…폼은 요란했으나
비례대표 의원들 다수가 행정도시법에 반대하며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을 벌였던 이재오·김문수·박계동 의원(이른바 반대파) 등의 주장에 호응했다. 행정도시법이 처리된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문에 못을 박은 채 18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던 ‘4인방’ 가운데 비례대표인 배일도 의원도 끼어 있었다. 비례대표 의원들에 잠복해 있던 불만은 의원직 사퇴 표명으로 불이 붙었다. 중심엔 박세일 정책위의장이 있었다. 지도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그가 당론인 행정도시법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그의 사퇴 의사는 동료 비례대표들을 움직였다. 언론은 김애실·박찬숙 의원 등이 동반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기자에게 “박 의장이 사퇴하면 나를 포함해 뜻을 같이 할 의원들이 몇명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이주호 의원 등 비례대표들은 먼저 당직을 내던졌다. 김무성·전여옥 “누구덕에 배지 달았는데…사퇴 발언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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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에 대한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김용갑 의원(경남 밀양·창녕)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며, “상정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당내 누구도 “함부로 사퇴하느니 마느니…”라며 딴죽을 건 사람은 없었다. 물론 그는 보안법 폐지 반대라는 ‘당론’을 충실히 따른 것이었고, 박세일 의원 등 일부 비례대표들은 당론과 배치되는 명분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12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행정도시법에 반대서명을 한 의원들이 거의 과반인 50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파’들 가운데 유독 비례대표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까닭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한겨레> 정치부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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