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불자 100만명 빚조정 검토

열린우리당은 청년층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00만명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우리당은 오는 21일 서민경제와 경제양극화 해소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특위'를 발족시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년층 신용불량자와 생계형 자영업자 가운데 대상자를 선별해 기업의 채무재조정에준하는 방식으로 장기저리로 분할상환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층 신불자는 일자리 창출대책과 함께 검토될 것"이라며 "대상자는 10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이달말까지 당 차원의논의는 물론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신불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청년층 신불자에 대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며,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채무를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이달중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신용불량자 대책 외에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특위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EITC 도입을 주제로 한 민생경제제1차 정책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이계안 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박능후 경기대 교수,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 최용선 조세연구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성수 박사,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우리당은 근로소득보전세제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2조5천억∼3조원)을 세금감면률을 낮추거나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