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키로

정부는 15일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문제를 계기로 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폭력 등 `3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3대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폭력근절 추진실태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보폭력, 조직폭력, 학교폭력을 청산할 수있는 정부대책을 내일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그는 "지금 폭력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횡행, 선진한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회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 조직폭력, 그리고 인터넷을통해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 등이 남발되고 시중에 정보지를 통해 이간시키는 행위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참여정부 3년동안 선진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국무조정실이 폭력근절 추진실태 점검과 종합관리 기능을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육.법무.정통.행자부, 경찰청등이 참여한 가운데 3대 폭력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지속 점검.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부는 우선 3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단속 △법.제도 개선 △민.관공동의 사회운동 정착 등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을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학교폭력), 법무부(조직폭력), 정통부(정보폭력) 등 주무 부처에대책반을 가동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폭력근절 추진실태를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필요에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