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분담 방위비’ 감축 합의

한국과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위한 5차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한국의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 수준보다 감축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시작한 방위비 분담 협상이 5개월 만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7469억원(6억2200만달러)보다 7~8% 감소한 6900억원(6억5799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원화로는 줄었으나 달러화로는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00원이었던 기준 환율이 105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이처럼 환율 변동에 따라 분담금 증감 표기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분담금을 원화 기준으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회담을 마친 뒤 “이번 회담에서 최종 타결에 이르진 못했지만 분담금 총액에서 커다란 진전을 봤다”며 “미국은 주요 쟁점에서 한국이 제시한 안을 잠정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몇가지 이견을 보인 사항은 별도로 만나지 않고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며 “오늘로써 회담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수석대표인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 대사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한국의 안을 보고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2주 안에 최종 회신을 보내올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의 회신이 오면 곧바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협정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한국은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과 국군의 이라크 파병 및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한국의 분담금이 지난해 수준보다 크게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은 4차 회담 이후 감축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애초 주한미군이 감축됐어도 기본적인 주둔 경비는 줄지 않으며 오히려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8억달러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1년짜리 협정을 맺자는 우리 안과 5년짜리 협정 체결을 주장한 미국의 안을 절충해 2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또 분담금 항목을 현행대로 △인건비 △전력증강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4개로 유지하기로 하고, 미국이 추가를 요구한 임대료와 시설유지비 항목은 기존 항목을 통해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이 초기에 요구했던 전술·지휘·통제·컴퓨터(C4) 현대화 비용 항목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취지에 따라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