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독도 군대파견’ 주장 논란

열린우리당 일부 당권주자들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을 계기로 부각된 `독도 영토수호' 차원에서 군대 파견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SBS-TV 주최로 16일 밤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장영달 후보는 "독도에 유지할 치안이 뭐가 있어 경찰을 보내냐. 경찰 대신 해병대를 보내 단호하게 국토수호 자세를 보야야 한다"고 말했고, 유시민 후보는 "군인을 파견해 지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일본의 잇단 망동에 대해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강력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군 파견 주장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측 의도에 전면적으로 말려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한일 양국간 갈등과 위기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고조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아울러 지적되고 있다.

실제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은 17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금독도에는 해안경찰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맞다"며 군 파견 주장을 비판하고 "일본의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싶은 마음이야 들겠지만 군대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사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당일각에서는 당권주자들이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정서에 영합하는 `인기성' 발언으로 득표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가진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토론회에서는 `실용 대 개혁' 구도로 볼 때 개혁 진영으로 분류되는후보들이 군 파견을 주장, 이같은 관측을 어느 정도 뒷받침했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개혁당파인 김원웅 후보가 "대마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보다 명백하다"며 `대마도 분쟁지역화'를 맞불 카드로 내놓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실용 진영의 경우 "그간 국제분쟁화로 가지않도록 조용히 임해왔으나이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문희상 후보), "국민감정을 이해하지만 집권당으로서냉정히 대처해야 한다"(염동연 후보)라는 등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