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80만원, 김동철 의원70만원 각각 선고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53.대구 달서병) 의원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적은 선거자금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1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 전인 지난 해 3월 말께 김모(45) 대구시의원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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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모임 참석 경위와 모임의 성격, 참석자들과의관계 및 발언 내용 등으로 미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차별적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 신인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어 현행 선거법에서도 예비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경선 및 총선에서 금권 선거 유혹을 뿌리친 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점 등을 참작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 전인 2003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30명의 선거구민에게 125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점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