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독트린 알맹이 없다”

한나라당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한일관계 신독트린'과 관련, 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한 단호대처 입장을 밝힌 부분은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독도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사법 처리를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법'이 아니냐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서 "정부가 우물쭈물 거릴 것이 아니라 독도문제 만큼은 이번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대국민사과가선행됐어야 한다"면서 "독도의 접안시설 확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벤트성 발표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과거사 문제 운운하는데 독도문제와 이 문제를 지금에 와서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얄팍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독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잘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무성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이나 총리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서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권철현 의원은 "버스가 지나가고 손을 흔드는격"이라면서 "오늘의 사태는 그동안의 외교력 부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지금에 와서정부가 뒤늦게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원희룡 최고위원은 "일본의 행위를 주권침해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