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실질대책’ 보다 ‘여론편승’ 발언

여·야 “독도에 군대 파견”…일대사 추방론도
자료수집·남북 공동대응 등 냉철함 아쉬워

여야 각 정당과 의원들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 통과에 대해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등 강경 대응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를 두고 “이성적인 대응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즉자적 반응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천만 한민족의 강철같은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일본이 다시는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독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거북선 모형을 건립하자”며 국민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치러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최성 의원은 “주한 일본대사 추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제종길 의원은 “우리 힘으로 동해를 지킬 수 있도록 해군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민주노동당이 독도에 국군을 주둔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같은 날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후보인 장영달·유시민 의원도 텔레비전 합동토론회에서 ‘독도에 군대 파견’ 방안을 주장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독도함’이라는 이름의 이지스함 1대를 독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당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거북선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을 합성해 붙인 독도 사진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이에 대해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해온다면 군대 파견이나 해군력 증강, 일본대사 추방 등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독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우익세력의 의도대로 사태를 확대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시민사회의 감정적 폭발과, 그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정치권은 시선끌기식 돌출발언보다는, 자신감과 의연한 자세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미강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한-미-중-일 관계와 남북 관계 등 여러 차원에서 충분히 살핀 뒤 책임질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여론에 편승해 인기 위주로 발언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독도 관련 자료와 연구인력 실태 조사, 남북한 공동대응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

		■ “한-일 과거청산 앞서야 올바른 관계정립 가능” 우리 국민의 다수는 일본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협력관계 구축’보다는 ‘과거청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7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일본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서도 과거청산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65.0%로 나왔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은 32.7%로 절반에 그쳤다. 여론 65% “협력보다 청산” 이런 여론은 최근 일본 쪽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중국 38.3%, 미국 37.2%, 일본 12.9% 차례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보면, 중국은 24.9%에서 38.3%로 13.4%포인트 올랐고, 미국도 31.4%에서 37.2%로 5.8%포인트 상승했으나, 일본은 25.0%에서 12.9%로 오히려 12.1%포인트 하락했다. 이 여론조사는 티엔에스가 지난 15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