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침묵속 강경조처 ‘주도’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조셉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을 배웅한 뒤 돌아오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외교사안 부담탓 발언자제

격앙된 심경 누르며 ‘원칙적 대응’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날로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 대통령의 침묵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감정적 앙금도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한일관계는 외교적인 문제인 만큼 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과 판단은 정부 성명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기조와 대통령의 의중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으로 규정한 정부 성명에 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서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에 뒤따를 부담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이날 성명이 근래에 보기드문 강경 기조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심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날 성명을 포함한 일련의 대일 강경조처가 노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최근 일본쪽의 움직임에 격앙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중심이 돼 대일외교 기조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지난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일본내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벼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일관계가 급속히 강경쪽으로 선회했던 것과 비슷하다. 김 전 대통령의 경우 돌출성 발언으로 사태가 전개됐지만,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성명 발표라는 다소 정제된 방식으로 나온 점이 다를 뿐이다.

노 대통령의 침묵에는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반성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쪽의 무성의한 조처에 대한 격분, 앞으로의 원칙적 대응 방침 등도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기철 기자 [e-mail]

■노대통령 한-일관계 주요발언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2003년 2월10일 당선자 시절, 일본 여야 지도부를 만나)

△“과거사 문제는 대통령 선언에 의해 요구하고 종결지을 문제가 아니라 양국 지도자와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는 원칙에서 끊임없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2003년 6월7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

△“지난날 한-일 관계가 몇차례 발전을 멈추고 뒷걸음치기도 했는데 이는 중요한 과거사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발언했던 일과,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2004년 2월27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 등 한-일 협력위원회 간부 접견)

△“우리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흔히 지각없는 국민들이나 인기에 급급한 한 두 사람의 정치인이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 지도자 수준에서는 해선 안 된다.”(2004년 3월1일, 3.1절 기념사)

△“제 임기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본 정부와 국민이 가진 인식이 더 중요한 만큼 일본 국민 내부에서 합리적인 지혜가 나오길 바란다.”(2004년 7월21일, 제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

△“동북아의 지도적 국가 국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편적 수준에서 지도적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일본 국민들이 결단할 때라고 생각한다.”(2004년 12월17일, 이부스키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

△“한-일 관계를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뚫으려면 장애물을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말고 직시하면서 치우기 위해 양국 정부와 국민이 적극 노력해 가야 한다.”(2005년 1월27일, 한-일 우정의 해 개막행사 연설)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두 나라의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르다. 과거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2005년 2월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다. 일본의 지성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2005년 3월1일, 3·1절 기념사)